민주당 "정부 예산안 비상식적" 대통령실 예산 삭감·민생 예산 확보 방침 발표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일 2023년 예산안 심사에서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 및 권력기관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해 민생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예고했다.

김병욱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은 박정 의원, 위성곤 정책수석부대표는 4일 2023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민생 및 안전 예산은 삭감하면서 대통령실 예산은 늘리는 비상식적 비전을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총지출 639조원의 예산안에 대해 "13년 만에 전년 최종예산보다 40.5조원 감액된 규모"라며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으로 2023년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긴축재정은 경제불안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기획재정부가 '건전재정'을 강조한 것에 대해서도 "실상은 초부자감세 등으로 인해 내년도 세수효과가 6.4조원 감소돼 세입기반이 훼손되는 등 정부가 재정악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부의 지출구조 조정으로 민생, 경제·기후대응, 안전 등 중요 사업 예산이 삭제됐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취약계층의 민생난이 가중될 것이라고 짚었다.

민주당이 삭감됐다고 주장하는 항목은 구체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임대주택,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민생 예산' 9.8조원 △도시재생사업,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등 '경제·기후대응' 예산 2.6조원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스마트 지방상수도, 전통시장시설 및 안전관리 등 '안전사업' 예산 1.3조원 △광역 BRT 조성, 혁신도시 지원 등 '외교 예산' 36억원 등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러한 예산은 감액하면서도 대통령실 이전 예산(1305억원), 대비실·법무부 검찰국 등 권력기관 예산(3387억원), 시행령 통치 예산(8+α억원)등 불요·불급한 예산이 14조 원에 달한다는 것은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민주당은 초부자감세 반대와 함께 대통령실 등 권력기관 예산을 대폭 감액해 10대 민생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제시한 10대 민생 예산은 △안전 예산(212억원) △지역사랑상품권(7050억원) △노인 일자리 6만1000개 및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957억원)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1조6000억원)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예산 확대(6993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지원 예산 증액(1862억원) △쌀값 안정화 예산 확보(1959억원) △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 취약차주 지원 예산 확대(1조2797억원) △장애인지원 예산 확대(3696억원)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3281억원)이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병욱 정책수석부의장은 '고금리 기조에서 예산을 증액하면 금리 조절 효과가 반감되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같이 가는 게 맞겠지만 지금 경제 구조는 정부 손길이 필요한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긴축재정은) 더 많은 국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김 부의장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증액 예산은 지역 화폐, 어르신 일자리, 청년 등 민생 예산인데 윤석열 정부가 반대할 수 있겠느냐"며 "국민들이 원하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인만큼 증액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다.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정 의원도 "2013년도에도 긴축재정을 했는데 공공부분 기여도가 0.1% 줄어들었고,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며 "민간 기업이 (민생 경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