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전 부장검사 9일 선고

이번 주(11월 7~11일) 법원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로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 대한 1심 결론이 나온다.

2020년 8월 광복절 광화문 불법 집회를 주최한 혐의를 받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의 1심 판결 선고도 예정돼있다.

또 독립운동가를 폄훼한 웹툰작가 윤서인씨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의 1심 결론도 나올 예정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오는 9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모 변호사의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단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옛 검찰 동료인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고 총 1093만원 상당의 금품·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올해 3월 김 전 부장검사가 박 변호사에게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았다고 인정된다며 기소했고, 지난 9월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0만원을, 박 변호사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오는 10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민 전 의원 등은 4·16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와 지난해 8월 15일 서울 을지로와 종로구 일대에서 대규모 인원이 모인 집회를 주최했다. 당시 집회에 몰린 인원은 수천명으로 집회 허가구역이 아닌 종로 일대를 향해 행진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김원웅 전 광복회장 등 독립유공자와 후손 249명이 윤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의 선고기일을 연다. 윤씨는 지난 1월 12일 페이스북에 친일파 후손과 독립운동가 후손의 집이라고 적힌 사진을 게시한 뒤 "친일파 후손들이 저렇게 열심히 살 동안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도대체 뭐한 걸까"라며 "사실 알고 보면 100년 전에도 소위 친일파들은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고 독립운동가들은 대충 살았던 사람들 아니었을까"라는 글을 썼다.

한편 검찰은 해당 게시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윤씨를 고소·고발한 사건은 지난 7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e-mail]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