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 과학기술 혁신으로

지난 8월 서울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115년 만에 최대 규모의 폭우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올여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초대형 산불이 여의도 면적의 25배 이상을 집어삼켰고, 유럽에서도 섭씨 40도를 넘는 폭염으로 수천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기후변화가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기에 이른 것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전 세계 196개국 중 136개국이 탄소중립 선언에 동참했다. 또한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탄소 국경세 도입, 차량 배출규제 강화 등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우리 역시 지난 2020년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그러나 에너지 다소비 산업 중심 경제구조와 재생에너지 보급에 불리한 환경 등 여건이 녹록지 않다.

선진국 대비 탄소중립 기한까지 촉박한 가운데, 탄소중립 성공을 위한 중요한 돌파구는 바로 '과학기술 혁신'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도 2050년까지 에너지 분야 이산화탄소 감축분의 약 95%는 기술혁신에 의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새 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출범과 함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전략'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저탄소 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해 좁은 국토면적, 고탄소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 등 국내 여건을 고려해 고효율 태양광, 탄소 포집·활용기술(CCUS), 수소 환원 제철 등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을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이들 핵심기술에 대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단계별 목표에 따른 임무 기반의 연구개발(R&D) 전략 로드맵을 마련해 성과와 혁신기반으로 전략성을 강화한다.

다음으로 신속하고 유연한 탄소중립 R&D 투자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부처 칸막이를 넘어서는 범부처 통합 예산배분 조정체계를 도입한다.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기간을 단축하고, 국내외 기술 상황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기존의 경직된 예비타당성 제도를 혁신해 탄소중립에 우선 적용한다.

탄소중립 기술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기반을 선제적으로 조성한다. 대규모 설비 전환이 필요한 분야에 단계별 R&D 실증을 지원해 기업의 탄소중립 전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의 재생에너지 단지와 연계한 탄소중립 실증을 통해 지역산업 활성화도 지원한다. 나아가 탄소중립 기술 구현 시 예상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간다.

마지막으로 국내 부족한 자원, 원천기술, 인력 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술 선도국과의 전략적 탄소중립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미래 탄소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필수적인 국제표준도 선점해 나간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딜로이트의 경제연구소는 대한민국이 기후변화 대응에 성공할 경우 2070년까지 2300조원 규모의 경제적 이익을, 실패할 경우 같은 기간 동안 935조원 상당의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과학기술을 통해 반세기 만에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저력이 있다. 이번에도 기술 혁신에 역량을 총결집한다면 탄소중립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산업 간, 부처 간, 민간과 정부 간 협업을 아우르는 역할을 해 탄소중립 기술 혁신이 국가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노력할 것이다.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