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특검, 부실 수사 정황 드러나 필요" vs 한동훈 "진실규명에 장애"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7일 이태원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한편 특별검사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안호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경찰의) 정보 보고서 등 삭제·은폐 정황이 드러나고 있어 특검을 통한 조사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사 전 핼로윈 축제의 안전사고 가능성을 사전 경고하는 내용의 용산경찰서 보고서가 용산서 정보과장 주도로 삭제된 정황이 드러난 것을 두고 '셀프 수사'의 한계점을 부각한 것이다.

이재명 당대표는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중립적 특검을 통해 철저히 진상 규명하고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의 특검 도입 주장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혀 정부와의 대립이 예상된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무엇보다 신속한 수사가 관건인 이런 대형 참사 사건의 수사에서 특검이 초동 수사 단계부터 수사하는 건 진실 규명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 수사까지 다 마친 이후 그래도 미진하다면 얼마든지 특검을 해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 될 시 특검을 동시에 추진할 방안이다.

안 대변인은 "아직 구체적으로 특검 형태까지 얘기한 것은 아니다"라며 "국정조사와 수사, 특검을 같이 했던 전례가 많이 있었다. 국정조사를 통해 국회에서 자료를 요구하고 관련 증인을 신청해서 따질 것이고, 수사를 지켜보면서 미진하다고 보면 특검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검 방식에 대해서는 열어두겠다는 입장이다.

원내 지도부에 따르면 민주당은 우선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주 초 안에 신속하게 제출해 10일 본회의에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반대로 여야 합의가 불발되더라도 야당 공조로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은 '참사 당시 경찰이 마약 범죄 단속에 집중하느라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주장은 정당한 지적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변인은 "객관적인 사실로 보면 수많은 인파가 모이기 때문에 압사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있어 안전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며 "오히려 마약 수사 인원을 배치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러한 지적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 대변인은 한 장관이 이같은 주장을 '유언비어', '돌아가신 분과 유족, 국민에 상처주는 일'이라고 칭한 것에 대해 "오히려 그런 (정당한) 발언을 다른 식으로 해석하는 한 장관 얘기가 더 이상하다"고 반박했다.

[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