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서장이 세월호 선장보다 더 했다"...참사 책임자 꾸짖은 국회

[파이낸셜뉴스] 여야 정치권이 7일 국회에서 이태원참사 책임자들을 향해 "4시간 동안 뭐했나"라며 무겁게 꾸짖었다. 면피성 발언 논란을 빚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퇴진하는 게 최선을 다하는 것",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두고는 "세월호 선장보다 더 했다"라는 질책이 쏟아졌다. 여야 할 것 없이 매서운 질타가 이어졌지만 미묘한 온도차도 감지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장관을 집중 질타한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 책임론을 부각했다.

"4시간 동안 뭐했나".. 책임자 질타한 국회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태원참사 관련 현안보고를 갖고 이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남화영 소방처장 직무대리 등을 불러 각자 위치에서 무엇을 했는지 따갑게 질책했다.

민주당에서는 이 장관을 핵심 책임자로 규정, 참사 축소 및 면피성 발언 논란 등을 지적했다.

천준호 의원은 재난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업무 총괄 책임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며 "이 장관은 책임감을 느끼기는커녕 그동안 보면 사태를 축소하기 바빴고 책임회피성 발언, 국민들에 상처를 주는 망언을 쏟아냈다"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이 장관을 향해 "이것만으로 장관 파면감이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바 있냐"고 물었고, 이 장관은 "(사의를) 표명한 적 없다. 대통령실과 의논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천 의원이 "사태 수습을 위해서도 장관직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수습을 위해 빨리 사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하자 이 장관은 "주어진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퇴설을 일축했다.

이태원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표현하라는 지침에 대해서는 "중대본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냥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재난안전법에 있는 용어"라며 선을 그었다.

같은 당 최기상 의원은 "이번 참사로 국민의 안전은 국가의 무한책임이다,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챙기겠다고 얘기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헛말임이 드러났다"고 다그쳤다. 국가애도기간 중 농담을 해 논란을 빚은 한덕수 총리를 향해서는 "전세계가 보는 자리에서 어이없는 농담으로 희생당한 영혼들을 욕보이고 국민들을 부끄럽게 했다"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 장관의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였다'라는 논란의 발언을 거론, 재차 책임을 묻기도 했다. 이 장관이 "제가 할 수 있는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다"고 답하자 최 의원은 "장관께서 하시는 최선의 일은 물러나시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책임론도 야당에서 나왔다. 행안위 민주당 간사 김교흥 의원은 오 시장을 향해 "재난안전총괄 서울시의 책임자인 것을 아시냐", "최고의 책임자가 시장 아니냐"라며 오 시장이 당시 해외 출장으로 자리를 비웠던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외국 출장 중에 이런 재난에 대비해 책임을 안 맡기고 갔나"라며 서울시장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與 '경찰 책임론'.. 장제원 "용산서장이 세월호 선장보다 더하다"

여당에서도 비판 기조를 이어가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관리책임보다 경찰의 대응 미흡을 질타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을 겨냥했다. 정 의원은 "사전 대비가 너무 허술하고, 보고체계가 엉망이고 지휘체계는 뻥 뚫렸다. 현장 책임자가 현장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데 골든타임을 서장이라는 사람이 관용차에 앉아서 허비하고 이태원에 도착한 후에도 30분이나 지난 후에 서울경찰청장에 보고했다"며 날을 세웠다. 류 총경을 향해서는 "이 전 서장과 류 총경이 같은 지역의 경찰대 출신으로 문재인 정권 퇴임 3개월 전 단행된 '알박기' 인사에서 요직으로 영전된 인물이라는 의혹이 있고, '경찰 하나회' 총경들이 아닌가"라며 인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윤희근 경찰청장은 "청장으로서 선뜻 동의한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같은당 장제원 의원은 "1차적으로 관할서장 책임을 밝히는 게 첫 번째 순서라고 본다"며 "이임재 전 용산서장의 수상한 행적은 미스터리 수준이다. 참사를 고의로 방치한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특히 장 의원은 "이건 과실 치사를 넘어 참사 방조이자 구경꾼, 살인방조 세월호 선장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덜하지는 않았다"라며 질타했다. 사고 가능성을 사전 경고했던 용산경찰서 보고서가 용산서 정보과장 주도로 삭제된 정황이 드러난 것을 두고는 "범죄 은닉으로 긴급 체포해야 한다"고 다그쳤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향해서도 "용산경찰서장의 보고를 안 받았냐. 서울청의 위기관리 센터장까지 역임한 사람이 치안센터 보고서를 보고 수수방관한 것은 고의이자 업무상 과실치사"라고 꾸짖었다.

"법 문제 아니라 경찰, 지자체 대응 문제"

여당에서도 제도 문제가 아니라 경찰과 지자체의 대응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용판 의원은 "이태원역 1번 출구에서 골목진입 통제에 실패했다. 또 지하철 무정차 조치가 제대로 됐다면 중요한 예방에 큰 역할을 했을 것"이라며 "적절하게 일방통행을 조치하는 등 3대 조치가 있었으면 이번 참사는 없었을 것"이라고 나무랐다.

재난안전관리법 등 관련법에도 지자체와 국가의 역할이 명시돼 있다는 점도 다수 언급됐다.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도 이번 참사를 계기로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야당은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경찰청 지휘체계 변화에 따라 이번 참사의 책임은 이 장관에게 있다고 질타한 반면, 여당은 행안부가 일반 치안사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e-mail] 김나경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