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상민 사퇴" 집중포화… 與는 '경찰 책임론' 부각
2022.11.07 18:20
수정 : 2022.11.07 18:20기사원문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장관을 집중 질타한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 책임론을 부각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보고를 갖고 이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남화영 소방처장 직무대리 등을 불러 각자 위치에서 무엇을 했는지 따갑게 질책했다.
민주당에서는 이 장관을 핵심 책임자로 규정, 참사 축소 및 면피성 발언 논란 등을 지적했다. 천준호 의원은 정부조직법과 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업무총괄 책임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는 사실을 언급,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를 예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기는커녕 그동안 보면 사태를 축소하기 바빴고, 책임회피성 발언,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망언을 쏟아냈다"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이 장관을 향해 "이것만으로 장관 파면 감이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바 있느냐"고 물었고, 이 장관은 "(사의를) 표명한 적 없다. 대통령실과 의논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천 의원이 "사태 수습을 위해서도 장관직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수습을 위해 빨리 사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하자 이 장관은 "주어진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퇴설을 일축했다.
이태원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표현하라는 지침에 대해서는 "중대본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냥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재난안전법에 있는 용어"라며 선을 그었다.
같은 당 최기상 의원은 "이번 참사로 국민의 안전은 국가의 무한책임이다,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챙기겠다고 얘기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헛말임이 드러났다"고 다그쳤다. 국가애도기간 중 농담을 해 논란을 빚은 한덕수 총리를 향해서는 "전 세계가 보는 자리에서 어이없는 농담으로 희생당한 영혼들을 욕보이고 국민들을 부끄럽게 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 장관의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였다'라는 논란의 발언을 거론, 재차 책임을 묻기도 했다. 이 장관이 "제가 할 수 있는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다"고 답하자 최 의원은 "장관께서 하시는 최선의 일은 물러나시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책임론도 야당에서 나왔다. 행안위 민주당 간사 김교흥 의원은 오 시장을 향해 "재난안전총괄 서울시의 책임자인 것을 아시냐" "최고의 책임자가 시장 아니냐"라며 오 시장이 당시 해외출장으로 자리를 비웠던 점을 지적했다.
여당에서도 비판 기조를 이어가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관리책임보다 경찰의 대응미흡을 질타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을 겨냥, "사전 대비가 너무 허술하고, 보고체계가 엉망이고 지휘체계는 뻥 뚫렸다. 현장 책임자가 현장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수많은 사람들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데 골든타임을 서장이라는 사람이 관용차에 앉아서 허비하고 말았고, 이태원에 도착한 후에도 30분이나 지난 후에 서울경찰청장에게 보고했다"며 류 총경을 향해서도 "일부 언론에서는 이 전 서장과 류 총경이 같은 지역의 경찰대 출신이고, 문재인 정권 퇴임 3개월 전 단행된 '알박기' 인사에서 요직으로 영전된 인물이라는 의혹이 있고, '경찰 하나회' 총경들이 아닌가"라며 알박기 인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윤희근 경찰청장은 "청장으로서 선뜻 동의한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1차적으로 참사 현장의 관할서장 책임을 밝히는 게 저는 첫번째 순서라고 본다"며 "관할서장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수상한 행적은 미스터리 수준이다. 참사를 고의로 방치한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특히 장 의원은 "이건 과실치사를 넘어 참사 방조이자 구경꾼, 살인방조 세월호 선장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