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이기면 IRA 바뀔까…현대차 등 완성차 촉각

[파이낸셜뉴스] 미국 중간선거 투표가 8일(현지시간) 진행되는 가운데, 국내 산업계에도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만약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조 바이든 정부가 추진해온 경제 정책이 수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추진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특히 IRA는 바이든 정부를 대표하는 법인데, 공화당은 일찌감치 IRA 개정을 거론해왔다. 이에 따라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할 경우 법 개정 등의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그룹 등 국내 완성차 업계는 IRA에 직격탄을 맞았다. IRA에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돼야 하고, 북미에서 제조된 배터리 소재가 일정 비율 이상인 전기차에 한해서만 대당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는 현대차·기아의 전기차는 모두 한국산이다.

전량 국내공장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구조여서 세제혜택 대상에서 모두 제외된 상태다.

IRA 개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에 따르면 최근 시장 예측과 여론 조사에 따라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것이 확실시되며, 상원 역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확률이 다소 높다고 전했다. 다만 이미 지난 8월16일에 제정된 IRA 법안을 개정하거나 폐기하기 위해선 양원 동의와 함께 대통령 승인이 필요하므로 이번 선거 결과로 인해 법이 곧바로 바뀔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또 한은은 미국의 대외정책에 있어선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 밖에 최근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조항을 3년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IRA 개정안이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민주당 의원 주도로 발의되긴 했지만 조지아주, 앨라배마주 등 현대차그룹의 공장이 있는 지역구 의원들이라는 점도 눈여겨 봐야 한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IRA와 관련해 미국 재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현대차그룹은 친환경차 세액공제와 관련해 "미국과 FTA 체결국인 한국에서 조립되는 전기차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한미 FTA 내용과 정신 모두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법안 발효 이전에 미국 전기차 공장 건설에 대해 구속력 있는 약속을 한 법인에서 제조한 전기차는 북미 조립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유예기간을 허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기업들이 IRA에 포함된 온실가스 저감 공장 등에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공개된 법 조항에 명기된 용어들의 정의와 요건을 구체화하고, 보다 명확한 세부 기준을 수립할 것으로 미국 재무부에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미국 재무부에 IRA 규제 관련 미국 내 투자가 예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공식 제안해 놓은 상태다.

[e-mail]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