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징계 상정, 더는 미룰 수 없어”
2022.11.09 09:53
수정 : 2022.11.09 09:53기사원문
김 위원장은 이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20개 시중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관련 내용이 너무 지체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금융당국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정리할 건 연말까지 빠르게 정리하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제재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 7일까지 6회에 걸쳐 안건소위원회를 열고 제재안을 논의한 끝에 9일 정례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안건소위는 제재 대상자와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을 대심제 형식으로 번갈아 들으며 대립하는 양측의 주장을 세세히 검토하는 과정이다.
제재 수위가 조정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금융위는 합의제 기구로 9명이 토의를 해서 결정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답했다. 이어 오늘 안에 결론이 날 것이냐고 묻자 “논의가 필요한 만큼 회의가 언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 것인지를 예단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다. 손 회장이 원안대로 금융위에서 문책 경고의 제재를 받으면 연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게 시장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2019년 10월 이후 해당 펀드는 환매가 중단됐으며 피해액은 1조6000억원에 달한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