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 다루는 국회 기재위, 與野 '소위 쟁탈전'에 개점 휴업

[파이낸셜뉴스] 국민의 세금과 관련된 법안을 다루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정기국회 시작 2달이 넘도록 소위원회 구성조차 못하고 있다. 여야가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돌입, 금융투자소득세 등 세제 개편을 갖고 논쟁을 벌이는 가운데 정작 담당 상임위원회가 '개점 휴업' 상태인 셈이다.

여당에서는 조세소위원회,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 위원장이 여당 몫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에서는 조세소위원장을 1년씩 나눠서 맡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으로 물밑 논의도 공전 중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재위는 정기국회가 시작된 지 두 달이 넘도록 △조세소위 △경제재정소위 △예결산심사소위 등 3개 소위를 구성하지 못했다. 여야가 조세소위원장을 두고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기재위원은 통화에서 "9일 내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기 위해 예결소위를 구성하려 했다. 하지만 조세소위원장과 관련돼서는 더불어민주당과 합의된 사안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 위원은 "소위 구성과 관련해 당연히 여당이 조세소위원장, 예결소위원장을 맡아왔다. 기재위 전문위원실과 행정실에서도 수차례 야당 간사(신동근 의원)에게 보고했다고 한다"라며 "그런데 아직도 합의가 안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에서는 조세소위원장을 여야가 1년씩 나눠서 맡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여당에서는 '극구 반대'라는 입장이다.

여당 기재위원은 "우리는 1년씩 하는 건 생각조차 안 하고 있다. (원래)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기들이 양보하겠다고 하는데, 소위원장은 여당이 맡도록 돼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같은 답보 상황에 야당에서도 소위를 꾸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한 기재위원은 "소위는 일단 구성돼야 한다"라며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는다고 하더라도 혼자 처리할 수가 없다. 그런 제저 장치가 있는 만큼 소위 구성은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다른 민주당 기재위원은 통화에서 "소위 구성은 여야 합의가 돼야 한다. 지금 서로 밀고 당기고 있기 때문에 언제 합의가 될 지는 모른다"라며 여야 협상 사안인 만큼 예단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짚었다.

이런 가운데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주장하는 국민청원이 기재위에 회부됐지만, 소위조차 못 꾸리고 있는 기재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지는 미지수다.

지난 10월 26일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는 금투세를 반드시 유예해줄 것에 관한 청원'은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아 세법 담당 상임위인 기재위로 넘겨졌다.

여당은 정부가 제출한대로 금투세를 2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당초 여야가 합의한대로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