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北 군사 도발 속 심각한 경제난…지원 신중해야”
2022.11.12 12:51
수정 : 2022.11.12 12:51기사원문
탈북민으로 미국에서 거주하는 익명을 요구한 A씨는 미국의소리(VOA)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북한 내 가족과 통화 과정에서 가족들의 어려운 생활을 전해듣고 한동안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그는 “생필품도 엄청 비싸졌고, 장마당에 쌀과 강냉이는 그래도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살 수 없어 굶주리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전했다.
북한 주민들 중에 중국과 밀무역으로 살아가던 가족 등 많은 연선 지역 주민들이 국경 봉쇄로 3년 가까이 발이 묶이면서 생활이 심각하게 피폐해졌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북한 내 주요 생필품 가격은 북·중 교역이 끊어지면서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세 배 정도 올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경제 전문가들과 대북 소식통들의 분석도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9월 보고서에서 북한 국내총생산(GDP)이 지난 5년간 연평균 2.4% 축소됐고 대외무역은 “1955년 이후 최저라는 초유의 수준으로 급감해 국제사회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다량의 미사일과 포 사격으로 군사력을 과시하면서 이런 경제적 치부는 숨기는 이중적 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나라는 '군사력을 위해 경제력을 보유해야 하는 등 균형을 추구'하지만 김정은은 그런 접근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더 많은 희생과 더 많은 생산을 독려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이런 실책 때문에 김정은은 군사력을 과시해 주민들의 시선과 국제사회의 이목을 끈 뒤 미국과 한국으로부터 대규모 경제 지원을 받아 문제 해결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발상을 했다면 미국과 한국이 호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너무 순진한(awfully naïve)”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브라운 교수는 “김정은이 식량 상황에 관해 걱정하면 식량 상황을 주민들에게 말하고 싶어 하지 않으며 대신 한국, 미국과의 갈등, 연합군사훈련 등에 관해 말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이 심각한 식량이나 경제문제로부터 관심을 돌리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새 장 속에 갇힌 김정은과 북한의 구조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의 도발 등 군사력 과시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그 이면에 있는 북한의 경제적 취약점을 간파해 포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병연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연구원장은 최근 동아시아연구원(AEI) 강연과 언론 기고 등을 통해 "김정은의 핵·경제 병진 노선 즉 '핵을 쥐고 경제를 동시에 쥐면 장기 집권할 수 있다'는 것은 생존 코드"라고 설명하고 "이것을 핵·경제 상충구조인 '핵을 쥐면 경제를 포기해야 하고 경제를 얻으려면 핵을 놔야 한다'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를 이긴 독재자는 없다는 것이다. 김정은의 화력 쇼만 보고 과잉 대응하기보단 경제 취약점을 파고들어 김정은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북한이 소규모의 재원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군사력을 강화해 왔기 때문에 근근이 버틸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도있다.
북한 김일성대에서 경제학 고위 과정을 마친 한 엘리트 출신 탈북민은 10일 VOA에 “북한 경제는 군수, 당, 내각 경제 3가지로 돌아간다”면서 군수와 당은 내각이 절대 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여력이 있을 것”이라며 또 올가을 곡물 작황이 괜찮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아직 휘청거릴 정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랜드연구소의 베넷 선임연구원은 이런 우려 때문에 김 위원장이 외부 정보 유입을 더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엘리트들도 심각한 경제 상황에서 군사력만 내세우며 위험을 무릅쓰는 김정은에 대해 불만이 쌓이고 있을 것이라며, 그것이 향후 김정은에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