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의식했나… 과기정통부 "과기원 예산, 교육부에 넘기지 않을 것"

[파이낸셜뉴스] 4대 과학기술원 예산을 교육부 특별예산에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자 미온적이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예산을 이관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과기정통부는 과기원 예산 이관에 관련된 보도가 나가자 지난 11일 과기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기획재정부 등과 소통하고 있다는 설명자료를 내놨다. 그럼에도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다시 12일 과기정통부는 "과기정통부는 과기원의 의사에 반하여 4대 과기원 예산을 신설 추진 중인 (가칭)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로 이관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4대 과기원 총장과의 온라인 회의를 열고 '교육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들어오라'는 의견을 전달했었다.

이 내용이 과기원들의 우려와 과학기술계의 반발이 확산돠자 과기정통부는 기재부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과 동일한 설명자료만 내놨다.

11일 설명자료에는 '과기정통부와 기재부는 4대 과기원 예산이 특별회계로 이관되더라도 과기원의 예산편성 및 정부예산안 확정 과정에서 기존과 동일하게 교육부와 협의절차 없이 예산을 심의·편성한다'라고 했다. 또한 "4대 과기원 예산이 교육부로 이관된다거나 예산승인권이 과기정통부 장관에서 교육부 장관으로 변경된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기원들과 과학기술계 인사들은 과기정통부와 기재부의 해명을 믿지 않고 있다. 과기원의 한 관계자는 "예산의 운용과 관리 권한이 교육부 장관에게 있는데, 이 말을 그대로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과기정통부는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자 다시 수습에 나섰다.

12일 다시 설명자료를 내놓으며 과기원의 예산을 이관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 설명자료에는 "과기원 예산의 회계 이관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과기원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설립취지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하에 기재부와 적극 협의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는 과기원 기획처장단과의 회의 등을 통해 과기원 의견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기재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mail]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