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시진핑 첫 대면…'북핵·對中 경제봉쇄' 핵심 의제로

【파이낸셜뉴스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14일로 예정된 미국과 중국의 첫 대면 정상회담은 갈수록 심화되는 디커플링(탈동조화)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을지, 세계 양극단으로 더욱 치닫게 될지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미국이 북한 핵문제 대응을 명분으로 동아시아 군사력 강화 카드를 꺼내 들었고, 진행 중인 첨단기술 등 규제도 '중국의 오해'라며 사실상 노선 유지의 뜻을 먼저 밝힌 만큼 중국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양국 관계 방향성 설정의 관건이다.

■美, 中이 北제지 못하면 미군이 대응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1일(현지시간) "북한이 계속 이런 길(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을 걸으면 역내(동아시아)에 미국의 군사·안보력을 더 강화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는 점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최악의 행동을 제지하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하는 게 중국의 이해관계에도 부합한다"며 "중국이 그렇게 할지 말지는 중국에 달려 있다"고 압박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14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첫 대면 정상회담을 연다.

북한이 이 시기에 맞춰 7차 핵심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대만 문제, 미국의 대중국 경제 봉쇄 등과 함께 북한·북핵 문제도 주요 의제로 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하지만 중국이 받아들일지 여부는 미지수다. 동아시아를 자신들의 구역으로 생각하는 중국은 한미일 안보 공조 강화나 한국 내 일각에서 일고 있는 미국 전술핵 재배치 또는 자체 핵무장 주장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또 올해들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등 연쇄 도발을 오히려 태도 변화가 없는 미국 탓으로 돌렸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추가 제재 및 비판 결의도 무산시켰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대북 제재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여기다 시 주석이 3연임 출범 당시 '강한 중국', '타국을 강압하는 현상 반대' 등 미국과 대결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임을 시사한 상황에서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기도 쉽지 않다.

다만,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핵무기 사용에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는 점을 근거로 그간 대북 옹호 태도와는 다른 입장을 보일 가능성도 일각에선 제기된다. 이 경우 중국은 일종의 '중재자'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美 제재는 정당, 中 변화가 선행

미국은 첨단기술 등 경제 분야 제재로 인한 양국간 긴장이 높아진 것도 '미국이 자국 경제의 발을 묶어두려 한다'는 중국의 오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경제를 완전히 마비시키고, 중국의 경제발전을 멈추려는 시도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는 그들의 경제 관행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대중 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첨단기술 통제, 미 산업계와 증시에서 중국기업 퇴출 등 압박의 강도를 계속 높이고 있다. 주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것이 주된 명분이다.

반면, 중국은 글로벌 패권이 중국으로 넘어갈 것을 우려한 미국의 견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시 주석의 업무보고에서 강조된 14억 인구 거대 규모의 내수 경제, 선진국 기술 의존 없는 자립자강이 이에 대한 대응책이다.

따라서 '중국의 오해'라는 점은 미국의 제재는 정당하며 중국의 경제관행 변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지속할 것임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옐런 장관은 정상회담 당일 중국 인민은행 이강 총재와 이를 논의할 계획이다.

대만 문제도 핵심 논의 대상이다. 대만은 시 주석에겐 장기집권을 위한 '필수 요소'이며, 미국 입장에선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수단이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은 "일방적 현상 변경을 반대"를, 중국은 "국가적 자주권과 영토 수호, '하나의 중국' 원칙 고수, 대만 독립과 외세의 간섭 단호한 반대"라는 기존 입장 재확인하는 선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오해와 오판을 피하며 중미 관계가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의 바른 궤도로 돌아가도록 추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중 정상회담을 놓고는 "현재 발표할 소식이 없다.

계속 지켜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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