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민선 3기 첫 본예산 12조8915억원 편성

[파이낸셜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민선 3기 첫 본예산안을 12조8915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5일 밝혔다. 내년도 본예산 규모는 지난해 본예산 대비 21.7%(2조3029억원) 증가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세입 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7조1842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4조1721억원 △기타이전수입 81억원 △자체수입 1264억원 △전년도이월금 1조3853억원 △금융자산회수 154억원 등 총 12조8915억원으로 편성했다.

세출 예산은 △인건비 6조7554억원 △학교 및 기관 운영비 1조1544억원 △교육사업비 2조6747억원 △시설사업비 1조506억원 △기금전출금 1조 2364억원 △예비비 200억원 등 총 12조8915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교육부 방침에 따라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970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향후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축소에 대비해 교육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

2023년 예산안의 3대 중점 영역은 △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모두의 성장과 회복을 지원하는 책임교육 강화 △미래교육 체제로의 전환 본격 추진이다.

'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선 총 1조7468억원을 편성했다.

이중 학교 중심의 맞춤형 교육환경 개선사업인 '다정다감 학교공간 자율계획 사업'에는 1303억원이 쓰여진다. 2023년 1차년도 교당 평균 1억원 지원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교당 평균 5억원을 연차적으로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화장실·냉난방 개선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시설개선에 2521억원, 내진보강·소방시설 등의 안전시설 개선에 1844억원 등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는데는 8267억원이 편성됐다.

학교 청소용역비 및 미세먼지와 방역 관리 등에는 1203억원을 편성했다. 학교 청소용역비는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하는데, 2023년에는 초등·특수학교를 지원한다.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는데는 6695억원이 쓰여진다. 최근 급격한 물가 인상을 반영해 급식비 지원 단가를 5% 인상하고 과일급식을 추가 지원한다는 것이다. 급식시설과 노후조리기구 교체 등에는 6695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모두의 성장과 회복을 지원하는 책임교육 강화'에는 총 3139억원이 투입한다.

이 중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결손 회복 지원에는 676억원을 편성했다. 유아 발달 회복 30억원, 초중등학습중간층 회복에 355억원, 사회성·관계성 회복 지원에 144억원 등이다.

돌봄·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에는 585억원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는 유아 에듀케어 지원 107억원, 초등 돌봄교실 운영 260억원, 방과후학교 운영에 218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고품질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해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한 학습·사회성 프로그램을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미래교육 체제로의 전환 본격 추진'을 위해선 총 4170억원이 편성됐다.

학생스마트기기인 디벗 사업 확대에 830억원, 전자칠판 설치 확대에 1591억원이 쓰여진다. 서울형메타버스플랫폼 등 원격수업지원플랫폼을 구축하는데는 50억원, 학교무선환경 구축 및 정보화기기 보급에 173억 등이 편성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은 현재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고 미리 준비되어야 한다"며 "2023년 본예산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담보하고, 기초·기본학력 보장 등 교육의 책임성을 강화하며 미래교육체제로의 전환을 본격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e-mail]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