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숙원 '라이선스 유연화' 움직임... 반려동물·여행자 특화 자회사 길 열린다
2022.11.14 18:17
수정 : 2022.11.14 18:17기사원문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그간의 보험사에 대한 1사 1라이선스 허가정책을 전향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지난해 소액 단기 보험업(스몰 라이선스)을 도입한 데 이어 (앞으로) 기존 보험사가 펫보험, 소액·단순보상을 해주는 보험 등 전문분야에 특화된 보험 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보험회사들은 1사 1라이선스의 유연화가 보험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꾸준히 건의해왔다. 현행 제도상 1개 금융그룹은 생보사, 손보사 각 1개의 라이선스만 보유를 할 수 있다. 단 예외적으로 판매채널을 분리해 추가적인 라이선스 보유는 가능하다. 대표적인 것이 교보라이프플래닛이다. 교보생명은 같은 생보상품을 취급하는 교보라이프플래닛을 만들면서 판매 채널을 분리했다. 보험 업계는 같은 판매 채널을 운영해도 자회사로 특화된 보험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예를 들어 손보사들이 자회사를 만들어 펫보험사나 여행자보험 전문 여행사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생보사들은 사회 유명인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자회사를 만들 수도 있다.
보험사들은 그동안 국내 보험시장이 포화상태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보험사들의 최근 몇 년간 국내 경제성장률 정도만 성장했다. 내년 역시 보험산업 성장률은 2.1%로 전망됐다. 보험연구원은 내년 성장률을 생명보험사는 0.3%, 손해보험사는 3.9%로 전망했다.
이석호 금융연구원 보험연금연구실장은 "내년에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성장성이 둔화되고 수익성도 정체, 저하될 전망"이라며 "특히 보험사의 경우 최근 들어 부동산PF 대출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비대면·디지털화 및 혁신기술 출현 등 보험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생보사의 헬스케어서비스 등 신시장 진출을 통한 수익기반 다각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규제 개선 및 관계 법규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병철 박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