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탄용 국조 안돼"… 국힘, 先진상규명 고수

여야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방법론을 둘러싼 치킨게임(chicken game)을 지속하면서 대치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치킨게임은 어느 한 쪽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양쪽이 모두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극단적인 상황을 말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판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에 이어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맞불을 놨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14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의 장외서명 등은 이재명 대표를 살리기 위한 어거지 퍼포먼스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고강도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정의당 등 다른 야당과 합세해 국조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지난 주말 국조와 특검을 요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한 상태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지난 주말부터 국정조사 서명운동을 하겠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라며 "국정조사 계획서를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외에서 서명을 받는 것은 국민들이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감추고 시선을 돌려 물타기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잘 안다"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차기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정작 국정조사를 받아야 할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이라며 맹공을 펼쳤고, 장제원 의원도 국정조사가 정치공세의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의 국조-특검 병행 추진이 참사의 진상규명과는 별개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며 국조를 명분삼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현재 진행중인 이 대표와 이 대표 측근인사들에 대한 수사의 본질을 흐리려한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주 원내대표 주재로 3선 이상 중진의원들과 회의를 갖고 '선 진상규명 후 국조 검토'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회의 후 주 원내대표는 "필요하다면 어느 시점에 가서 고려할 수 있지만 지금은 신속하게 강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정쟁을 유발하고 수사를 방해할 뿐"이라고 선 진상규명 기조를 거듭 재확인했다.

반면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감사원 수사에 맞서 '감사원법 개정안'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감사원의 '정치·표적 감사'를 막는 내용의 '감사원법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감사위원회 의결 사항을 공개하고, 감찰관을 외부 공개 모집을 통해 임용·원장 직속 조직으로 두게 하는 한편 내부 회계 감사와 직무 감찰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감사원 감사에 대해 국회 감시권을 강화하고 엄격한 절차를 둬 감사원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게 발의 배경이다.

앞서 지난 9일 민주당은 해당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정치탄압대책위원장 박범계 의원은 법안 제출 후 "감사원은 헌법 기관이고 헌법상 심의 기관·합의제 의결 기관임에도 감사원장, 또는 사실상 감사원의 독보적 1인 체제를 굳히고 있는 유병호 사무총장에 의한 '독임제'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수많은 공공 기관을 마구잡이·먼지털이식으로 감사했던 내용들이 앞으로 어떻게 공표될지, 그 공표 결과가 어떻게 검찰 수사로 연결될지 두렵기까지 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해양경찰청과 국정원, 방송통신위원회, KDI(한국개발연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상대로 진행한 감사를 전임 문 정부를 겨냥한 정치·표적 감사로 규정하고 있어 앞으로 여야간 대치 정국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e-mail] 정경수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