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만원 가격제한으로는 최신기술 제품 못팔아...방문판매법 개선해야'
2022.11.16 10:45
수정 : 2022.11.16 16:16기사원문
직접판매업계가 현실과 동떨어진 법안 때문에 판매를 늘리고, 소비자들과의 접점을 넓혀가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6일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 지난 7월 공동으로 판매원 3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행 방문판매법 규제 중 가장 시급하게 개선돼야 하는 사안은 '후원수당 지급한도 변경'이 68.3%로 가장 높았다. 이어 160만원 개별재화 가격제한(52.3%), 후원수당 변경 공지기간 및 의무 개선(31.4%), 다단계 판매원 청약철회기간 변경(26.8%) 순이었다.
후원수당 지급한도(방판법 제20조 제3항)는 현행 다단계판매의 경우 매출액의 35%가, 후원방문판매의 경우 매출액의 38%가 한도로 정해져 있다. 매출 대비 35~38%까지만 판매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1995년 법·시행령 제정 후 현재까지 개정 없이 유지돼 문제"라며 "사회경제적 변화에도 후원수당 지급한도에 대해 검토된 바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다단계판매보다 후원방문판매에 더 높은 지급한도가 적용되는 규제 불균형도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업계는 다단계판매와 후원방문판매의 후원수당 지급한도를 동일하게 조정하길 바라고 있다. 또 지난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가장 높은 51.6%가 40%로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행 16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개별재화가격의 상향(방판법 시행령 제30조)도 숙원과제다. 가격 상한은 지난 1995년 100만원에서 2002년 130만원으로, 이어 2012년 160만원으로 상향된 후 10년째 조정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012년 2899만원에서 현재 4025만원으로 38.8% 올랐음에도 재화 가격에 상한선을 둔 것은 실정에 맞지 않다"며 "취급상품이 한정돼 경쟁제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개별재화가격 제한 개선안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는 규제철폐(35%)를 가장 많이 원했다. 이어 300만원으로 인상(27.1%), 그대로 유지(20.6%) 순이었다.
후원수당(보상플랜) 지급기준 변경시 3개월 전 통지의무(방판법 시행령 제28조)와 관련해서는 기간 단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판매원과의 계약내용 변경이 아닌, 회사의 마케팅 전략 일환인 일시적 프로모션 운영까지 3개월 전 통지의무는 과도한 영업활동 규제라는 것이다. 또 타 산업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업계 경쟁력을 제한하는 대표적인 규제로 손꼽힌다. 이에 따라 업계는 어느 판매원의 후원수당도 감소되지 않는 경우, 즉시 시행하는 방안을 기대하고 있다.
다단계 판매원 청약철회 3개월 기간(방판법 제17조)과 관련해서도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실제 설문조사에서도 판매원들은 1개월(60.9%), 14일(33.6%) 등으로 단축할 것을 기대했다.
업계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있는 상품을 취급할 때 제한이 있는데다 상품 소실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기간을 단축할 경우 회사는 수당지급에 대한 회수와 유통기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 공제조합 이사장들도 방문판매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승 직판조합 이사장은 "공제조합이 설립된지 20년이 된 현재 직접판매산업에서의 소비자 권익보장제도는 완벽하게 정착됐다"며 "공제조합이 성년을 맞이한 지금이야말로 직접판매산업에 관한 규제를 재검토할 시점이고, 사회변화에 맞춰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는 시장 상황에 맞게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청수 특판조합 이사장도 "2년 전 이사장으로 부임한 후 가장 먼저 조합사 대표 모두에게 업계 현안에 대한 설문을 했고, 그 결과 업계의 가장 큰 염원이자 시급한 현안은 방문판매법 개정과 규제 완화, 그리고 불법피라미드 근절과 다단계판매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 개선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업계의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양 조합은 물론 협회와 함께 힘을 모아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정부 유관기관, 국회, 언론, 소비자단체, 학계 등 사회 각계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