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1~9월 적자 92조 육박...국가채무 1029조

[파이낸셜뉴스] 소득세·법인세·부가세를 중심으로 국세가 1~9월 전년대비 43조1000억원 증가한 317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2차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지출이 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91조8000억원으로 늘어나 국가채무는 1029조1000억원으로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늘어
기획재정부가 17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국세수입은 소득세·법인세·부가세를 중심으로 전년동기 대비 43조1000억원 증가한 317조6000억원으로, 진도율은 80.1%를 기록했다.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중심으로 소득세 11조9000억원,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법인세 30조6000억원, 소비·수입 증가 등으로 부가가치세 4조5000억원 증가했다.

9월말 중앙정부 국가채무 잔액은 전월대비 -1조6000억원 감소한 1029족1000억원을 기록했다.

2차추경 기준 2022년말 국가채무 잔액은 1037조7000억원으로 전망됐다.

당해연도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조7000억원 적자로 전년동기 대비 적자폭은 -23조1000억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9월 누계 -91조8000억원 적자로 전년동기 대비 적자폭이 -17조1000억원 확대됐다.

기재부는 연말까지 계획범위 내인 2차 추경 기준 -110조8000억원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리재정수지는 7월 -86조8000억원, 8월 -85조3000억원(+1조5000억원), 9월 -91조8000억원(-6조500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1~10월 국고채 발행량 155조3000억
전년 말 대비 국고채 잔액은 87조7000억원(발행 144조2000억원, 상환 56조5000억원), 주택채 잔액은 4000억원(발행 11조3000억원, 상환 10조9000억원), 외평채 잔액은 1조9000억원 증가했다.

10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1조2000억원(경쟁입찰 기준 8조9000억원)이다.

기재부는 "최근 금리는 10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예상치 하회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 통화긴축속도 조절 기대, 대내외 경기둔화 우려 등 영향으로 하향 안정되고 있다"며 "다만, 향후 11월 24일 금융통화위원회, 12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등 통화정책 결정 및 주요 경제지표 발표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1~10월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155조3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87.6%에 달했다.

10월 국고채 발행액은 경쟁입찰 기준 9월 대비 -1조5000억원 축소했고, 비경쟁인수 실적 개선에 따라 최종 발행액은 11조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11월 국고채 발행액은 경쟁입찰 기준 10월 대비 -2조원 줄이는 등 올해 국고채 발행량은 연간 발행한도(177조3000억원)보다 큰 폭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는 10월 중 2조1000억원으로 43개월 연속 순유입을 지속했으며, 외국인 국고채 보유비중도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e-mail]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