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정부 여당, 벌써부터 준예산 운운하며 설쳐”

[파이낸셜뉴스] 국회 예산 심사의 '최종 관문'으로 통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17일부터 가동되는 가운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예산안 본격 심사도 전에 준예산을 운운하면서 설쳐대는 정부 여당이 세상 천지 어디에 있나”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실이 국회 예산안 심사도 전에 준예산을 염두에 둔 비상 계획을 검토했다고 한다. 집권 여당 정책위의장도 준예산을 거칠게 언급하면서 대통령실 각본에 따라 움직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준예산은 새 회계 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지출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는 “예산안 원활 처리를 위한 노력은 제대로 않으면서 다수 의석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려고 벌써부터 준예산을 언급한 것은 너무 무책임하고 정략적”이라며 “헌법이 규정한 국회 예산안 심의권을 인정 않고 오만하고 독선적인 국정 운영을 시도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 역할은 준예산 사태가 오지 않게, 예산안이 법정 시한 안에 처리될 수 있게 예산 심사에 전향적으로 임해 야당의 정당한 목소리를 반영해 주면 될 일”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 삶을 지키고 경제 위기를 이겨 내기 위해 여야가 따로 없다는 정신으로 예산안 심사에 임할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대통령실 눈치만 보지 말고 여당답게 야당이 요구하는 민생 예산 대폭 증액과 혈세 낭비성 예산 삭감, 초부자 감세 저지에 동참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귀국한 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고생 많았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는 “민심과 담쌓은 대통령 인식에 기가 막힌다”며 “윤 대통령은 연이은 충암고 후배 챙기기를 멈추고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 장관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 조사에 대해 “마지막까지 여야 협의 창구를 열고 기다리겠지만 시간이 없다. 이번 주 안에 특위 구성을 확정해야 다음 주 초에 조사 계획서를 마련하고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늘 중으로 특위 구성 방침을 공식적으로 천명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한다”고 했다.

민주당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이날 김 의장을 만나 국정 조사 추진을 요구한다.

[e-mail]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