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확인하세요"…국토부 하자분쟁 사례집 발간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분쟁사례를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지난 2010년부터 발생한 하자사례 중 총 96건의 대표사례를 엄선했다. 반복·다발성 하자, 다툼이 잦은 하자, 사회적 이슈가 있는 하자 등을 18개 세부 공정별로 분류하고, 현장 사진을 넣어 해당 사건에 대한 이해가 쉽도록 했다.

오는 18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 및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급증세에 있는 하자 관련 다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 접수되는 하자 분쟁사건은 최근 5년 평균 매년 4000여건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에는 7700건의 사건이 접수돼 하자분쟁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동주택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소송 대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을 알리고 입주자 사전점검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말했다.

[e-mail] 김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