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원장 추천 오늘부터 시작...21일까지 천거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시행됨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이 법원장 추천 과정에 돌입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판사가 직접 법원장을 추천하는 제도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부터 21일까지 판사들로부터 법원장 후보를 추천받는다.

추천 대상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법조 경력 22년 이상(사법연수원 30기)으로 법관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지방법원 부장판사다.

일선 판사들은 1인당 2인까지 법원장 후보를 천거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법원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꾸려 3인 이상의 법관으로부터 천거된 법관 가운데 법원장 후보 의사가 확인된 법관을 추린다.

최종 법원장 후보로 추천될 법관은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을 통해 12월 6일부터 8일까지 전자 투표 방식을 통해 선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이 12월 15일까지 2~4명의 최종 후보를 결정해 대법원에 통보하면, 대법원장은 이 가운데 법원장을 임명하게 된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주도하는 사법부 개혁안 중 하나다. 각급 법원 내 판사들이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후보자 중 법원장을 임명하는 제도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13개 지방법원에서 17차례 추천이 이뤄졌다.

김 대법원장은 최근 다수 법원에서 법관들의 자율적 참여와 의사 결정에 기초한 추천제가 원만히 실시됐다고 자평하며 내년부터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서울가정·춘천·청주·울산·창원·제주지법 등 7개 법원으로 법원장 추천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수석부장판사 가운데 법원장 후보가 천거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법원장 추천제를 앞서 도입한 서울동부지법도 2019년 윤태식 수석부장판사(24기)를 최종 후보로 올렸고, 올 초 수원지법원장에는 이건배 수석부장판사(20기)가 임명됐다.

[e-mail]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