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속도 붙나…野3당, 특위명단 발표 '잰걸음'·與, '불가' 고수 속 막판 고민

[파이낸셜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명단을 여야에 요청하면서 국조 특위 구성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자체 특위 명단을 발표하며 선 경찰진상규명-후 국정조사 검토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 의장은 지난 17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이태원 참사 특위 후보 위원 명단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한 교섭단체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며 △국정조사 목적 △국정조사 범위 △국정조사 필요 기간 △국정조사 특위 구성 위원수 등을 오는 21일 정오까지 제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야3당은 즉각 명단을 발표하며 여당과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국정조사 특위 참여에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압박하기 위함이다.

위원장에 우상호 내정…野3당 공조, 與·정부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명단을 발표했다. 특위 위원장에는 우상호 전 비대위원장이 내정했고, 간사에는 김교흥 행안위 간사가 선임됐다. 특위위원에는 진선미·권칠승·조응천·천준호·이해식·신현영·윤건영 의원 등을 배치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번 국조특위의 야권의원은 민주당 9인, 정의당 1인, 기본소득당 1인으로 구성돼 야3당의 공조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정의당에서는 특위 위원으로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를 내정했고, 기본소득당은 용혜인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합류했다.

이미 야 3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상황이나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참여를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의힘은 국조특위가 현재 검찰과 경찰의 참사 사고에 대한 진상 및 책임자 규명작업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자칫 본질을 흐리게 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당 내부에선 야 3당의 국조특위 연대 추진을 일종의 정치공세로 보고 있다.

이에 야 3당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할 방침을 세웠다. 김 의장측도 국민의힘측이 이날까지 국조특위 참여 여부를 회신하지 않을 경우 야권 단독으로 국조특위 구성에 나서는 걸 더이상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與, 명단 제출 거부… 21일까지 의견 수렴 후 결정

이처럼 야당의 계속되는 국정조사 요구 압박에 여당인 국민의힘도 고심하고 있는 모양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각 선수별로 의원들을 만나면서 의견을 청취한 결과 국정조사 반대 입장이 압도적인 상황이지만 경찰수사와는 별개로 국조를 통한 진상규명에도 시중여론의 우호적 입장이 많은 게 여당으로선 곤혹스런 대목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와 관련한)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도 "김 의장이 보낸 공문에 수사 이후 국정조사 필요성을 언급할 지, 지금 단계에서 국정조사가 필요없다고 답할 지 고민 중에 있다"고 밝혔다.

만약 국조특위가 야 3당의 단일대오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그런 면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며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합의없는 국정조사에 의사진행을 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지만, 일방적으로 의결되는 상황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일단 여권으로선 국정조사 특위 명단 제출 마감기한이 오는 21일까지인 만큼 주말 동안 원내 의원들의 의견을 다시 듣고 국정조사 수용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mail]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