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노조 파업·집회 자제해야…불법행위 엄정 대응"

[파이낸셜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노동계가 잇따라 파업을 예고한 것에 대해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함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화물연대와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등의 집단 운송거부, 파업 예고를 언급하며 "실제 돌입 시 물류·운송 차질이 불가피해 경제적 타격이 자명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노조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파업·집회를 자제하고 대화·타협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해나가는 데 동참해달라"며 "기업 역시 정당한 노조 활동을 존중해야 할 것이며, 정부는 노사의 자율적 대화를 최대한 존중·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추진 중인 정부 정책 찬반 투표에 대해서는 "근무조건 개선과 무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공무원노조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조합 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며 "법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전공노는 오는 22∼24일 공무원들의 투표를 진행해 그 결과를 정부에 전달하겠다며 7가지 항목에 대한 총투표를 예고한 상태다.

정부가 문제 삼는 조항은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자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처벌(하위직 책임 전가 중단), 노동시간 확대·최저임금 차등 정책, 돌봄·요양·의료·교육 등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 법인세 인하 등 부자 감세 복지예산 축소 정책 등이다.

이 장관은 조만간 발표하기로 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과 관련해 "그간의 사후 감독·처벌 중심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기업의 자율·책임에 근거한 예방체계를 확립해 안전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mail]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