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 국유재산, 민간활용 늘려 가치 높여야"

"국유재산은 국민이 주인이다. 국가가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민간이 보다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해가겠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국유재산을 총괄하는 홍영 국유재산본부장(사진)은 국유재산이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유재산은 국가가 소유한 도로나 토지 등이다. 캠코 역시 국유재산을 담당하는 기관 중 하나. 전국에 산재한 72만여필지의 국유재산을 담당한다.

홍 본부장은 "최근 국유재산 활용에 대한 민간 및 지자체와의 협업 사례가 증가하고, 국유재산 활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동반 상승했다"며 "캠코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취약계층과 상생협력 지원사업에 직접 지원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실제 캠코가 추진 중인 국유재산 지원사업들은 다양하다. 오랫동안 방치된 국유재산을 지역사회 내 사회경제적 기업에 대부 지원하거나, 폐파출소는 맞춤형 청년 푸드트럭 창업에 활용하기도 한다. 취약계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빈집을 정비하고 임대를 지원하는가 하면 친환경 공공개발을 위한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도 추진 중이다. 홍 본부장은 "이 외에도 발달장애인을 위한 케어팜 운영, 도시숲 조성사업 등 지자체 등과 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캠코는 이 같은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 드론이나 인공지능(AI), 로봇과 같은 신기술을 도입하며 업무방식을 정비했다. 홍 본부장은 "국유재산의 활용 또한 급변하는 환경에 맞추어 혁신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며 "정부 정책수요와 국민적 요구가 연령·계층, 환경, 기술변화(ICT) 등에 따라 다양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드론과 AI는 국유재산 현장조사에서 관리의 정확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홍 본부장은 "드론이 대규모 지역을 단시간에 촬영하고, AI가 드론으로 촬영한 고정밀 영상자료를 정밀분석해 기존 데이터와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이를 통해 현황 변경이나 무단점유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점검하고 있다"며 "캠코는 드론영상 처리와 판독을 위해 자체적으로 '드론을 활용한 토지조사 시스템'을 개발해 특허등록까지 마친 상태"라고 덧붙였다.

캠코가 도입한 로봇기술을 활용한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시스템도 업무를 간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실무자가 필요한 사항을 엑셀 형식으로 작성, RPA에 저장하면 RPA가 요청사항을 수행하고 결과를 회신하는 방식이다.

홍 본부장은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 빈번히 발생하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열람업무에 대해 필요한 주소지만 등록하면 RPA가 증명서를 발급받아 담당자에게 회신한다"며 "담당자들은 단순업무에서 벗어나 재산관리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홍 본부장은 "국유재산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불법사용 근절은 물론 올바른 인식이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유재산 관련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유재산의 공적 가치를 더 높이고 국민편익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mail]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