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최저임금 인상은 장기적 효과 도모한 정책…긴 안목 평가 이뤄지길”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2일 문 정부 최저임금 대폭 인상 정책과 관련해 “장기적인 통계자료를 가지고 긴 안목의 정책 평가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이 쓴 책 <좋은 불평등>을 소개하는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책의) 진보진영의 경제정책 담론에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깊이 공감한다.

비판경제학이 주류의 경제학으로 발전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한국사회의 불평등은 책이 다루는 것보다 훨씬 구조적이며 세습적이기도 하다”고 비평했다.

그는 “이 책은 불평등의 바다에서 수면의 물결만 다루었을 뿐 수면 아래 저변까지 보지 못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며 “특히 불평등을 세습시키고 고착시키는 자산소득 등 자산의 요인을 전혀 다루지 않은 것은 분명한 한계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단기간의 충격을 감수하면서 장기적인 효과를 도모한 정책이었는데, 예상 범위 안에 있었던 2018년 고용시장 충격을 들어 실패 또는 실수라고 단정한 것은 정책 평가로서는 매우 아쉽다”고 덧붙였다.

[e-mail]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