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사태 보상논의 첫발… “피해사례만 10만건”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먹통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넘어선 가운데, 카카오가 피해 보상 논의에 속도을 내고 있다. 다만 접수된 피해 사례가 10만 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무료 서비스 보상 기준을 마련하기 쉽지 않아 실제 보상까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피해 지원 협의체, 논의 첫 발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가 서비스 먹통 사태 보상 및 지원을 위해 만든 '1015 피해지원 협의체(협의체)' 관계자들은 지난 21일 오후 약 한 시간 가량 만나 첫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은택 카카오 대표 등 카카오 측과 소상공인연합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소비자연맹 등 업계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했다.

카카오는 회의에서 그간 공식 채널로 접수된 피해 사례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 전체 데이터를 협의체에 제공했다.

협의체는 카카오가 제공한 피해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칠 계획이다. 향후 회의를 통해 신속하게 합리적인 보상 기준과 정책도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카카오 플랫폼을 활용하는 대다수의 소상공인을 위해 대책 마련을 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번 협의체를 통해 서로 입장이 잘 협의되길 바란다"고 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도 "소비자를 대표해 무거운 마음으로 협의체에 참여하게 됐다"며 "피해 사례들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해법을 찾는 과정을 가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피해 지원은 카카오 혼자 풀기 어려운 난제고,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많은 문제라 각계를 대표하는 분들의 고견을 청취하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만들었다"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좋은 결론을 내려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무료 서비스 보상 기준 막막

협의체 논의가 시작됐지만 보상 기준 선정부터 실질적인 조치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유·무료 서비스 피해 접수 건수는 외부로 공개되진 않았지만 약 10만건에 달할 것으로 업계에선 추산하고 있다.

이중 무료 서비스에 대한 보상 기준이 관건이다. 약관에 명시돼 비교적 명확한 보상 기준이 있는 유료 서비스와 비교해 무료 서비스 피해는 사례도 다양하고, 보상 근거나 참고할 선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도 "스타트업은 이번 카카오 피해지원 협의체에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있다"며 "카카오 서비스를 활용하는 스타트업이 많아 지원이 되면 좋겠다는 곳도 있고, 무료 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보상 기준이 마련되면 시장 진입 장벽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 분들도 많다"고 했다.

실제 정보기술(IT) 업계에서도 무료 서비스 보상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카카오가 무료 서비스에 대한 안 좋은 선례를 남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고 결정하기는 쉽지 않아 (카카오도) 조심스러운 상황일 것"이라며 "도의적으로 보상을 해주고 싶어도 (배상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회사에서 감당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카오의 결정은 다른 IT회사에도 막대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mail] 임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