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정진상 구속 영장 발부는 범죄 소명됐다는 의미”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장관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과 관련해 “구속영장 발부의 당연한 전제는 범죄사실의 소명”이라고 말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정 실장의 구속에 관해 “이례적”이라고 평가한 데 대한 반박인 것이다.

한 장관은 22일 법무부 출근길에 취재진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의도적인 거짓말이거나 법을 모르는 얘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 의원은 전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정 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을 두고 “영장전담판사가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다, 없다를 기재하지 않았다. 이례적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한 장관은 “그건 의도적인 거짓말이거나 법을 모르는 얘기다”라며 “구속영장 발부의 당연한 전제는 범죄사실의 소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 표지에 양식이 있다. 거기에 ‘죄를 범했다고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라고 부동문자로 인쇄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러니까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당연히 범죄소명이 됐다는 얘기”라면서 “그것은 형사소송법 70조를 보시면 그냥 알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짓말이거나 법을 모르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장관이 이 대표 측근 수사의 배후에 있는 것 같냐’는 질문에 “국민이 그렇게 믿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한 장관은 “국민들께 돌아가야 할 조 단위 개발 이익을 뒷돈을 받으면서 가로챈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 부당한 외풍을 막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임무”라며 “전임 장관은 그 임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전임 장관이던 박 의원을 겨냥했다.

박 의원은 한 장관 직전,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당국의 마약범죄 단속 계획에 따른 질서 유지 업무 소홀’을 포함하자는 민주당 주장에는 “황운하나 김어준의 음모론을 공당인 민주당이 받아서 이어가겠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마약 수사는 국민 안전을 위해 정말 제대로 해야 하는 것”이라며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마약 수사를 막는데 진심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e-mail]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