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기준·지침 마련 당장은 어려워..공시 강화 등으로 보완"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관련법 제정이 아직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계 기준 또는 지침 제정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불완전한 형태라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파이낸셜뉴스와 한국공인회계사회 주최로 23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14회 국제회계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이같이 입을 모았다.

이날 토론에는 박종성 숙명여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경률 금융감독언 국제회계기준팀 팀장, 박경진 명지대 교수, 주성호 한국회계기준원 수석연구원, 이재혁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이장우 업루트컴퍼니 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자들 "포괄적 회계 기준 필요하나 당장은 불가"
토론자들은 가상자산 관련 다양한 상황을 포괄할 수 있는 회계 기준이나 지침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장우 업루트컴퍼니 대표는 "최소한의 회계 기준이 없다면 기존(레거시)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기업들만 들어와 물의를 일으키면서 산업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현 상황에서 일괄적인 가상자산 회계처리 기준을 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만만찮았다.

이재혁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현재 재무제표는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 주체에 따른 회계 처리인데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상에서 알고리즘 기반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누가 계약 당사자인지 규정하기 어렵다"면서 "이런 부분을 기존 회계체제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개념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공통된 기준을 만들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주성호 한국회계기준원 수석연구원 역시 가상자산 관련 법적 기준이 미비한 상태에서 회계감사에 대한 해석서와 지침서를 마련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주 연구원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차원에서는 가상자산 회계 감사에 대한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지침을 당분간 기대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오히려 가상 자산의 보유 목적에 따라 회계 기준을 달리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 금융자산 기준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주 연구원은 "청구권이 있는 가상자산이라도 금융자산 기준에 부합하면 그 기준에 따르면 되는 등 기준의 미비보다는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회계 기준을 단번에 세우기 어렵다면 단계별로 마련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박경진 명지대학교 교수는 "가상자산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가상자산을 포괄할 수 있는 회계 시스템을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렵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단계별로 지침을 세워 가장 중요한 가상자산을 재무제표에 포함시키고 정보 이용자가 볼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미국과 일본 당국은 이미 자산·부채 인식에 대한 방안을 발표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다"며 "우리도 우리 상황에 맞는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시 확대 등 다양한 보완책 제시
토론자들은 당장 포괄적인 회계기준 마련이 어렵다는 점에서 공시 확대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 파트너는 "지금 같이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 감사 기준이 모호한 과도기에는 공시 의무를 강력히 부과해 단기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파트너는 "재무제표 공시와 관련해 재무제표 이해 당사자와 토큰 투자자 간 이해 개념이 다를 수는 있다"면서 "그렇지만 기업이 그 범위를 주석에 담는 등 자발적으로 공시를 하도록 유도하고 당국도 자율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 역시 "현재 발행자와 보유자의 공시 내용이 상이하다"며 "투자자와 정보 이용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한테 정보를 최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회계기준원 역시 공시 관련 기준은 추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연구원은 "현재 공시 관련해 한 문항을 추가하는 안을 고민 중"이라며 "공개 초안이 나오면 작성자 및 이용자 입장 등에 관해 많은 의견을 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부 측은 가상자산 회계처리 기준 제정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면서 단기적으로는 공시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률 금융감독원 국제회계기준팀장은 "(가상자산의) 회계처리 기준 재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단기적으로는 가상자산 관련 정보가 감사인의 감사를 거쳐 투자자들에게 투명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주석공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의 정의와 범위도 좁혀 나갈 예정이다.

김 팀장은 "감사 가이드라인은 이상적으로 하기보다 균형점을 찾아 제정하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mail]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