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삭감된 노인 일자리 예산 증액 약속" 대한노인중앙회 정책협약식 가져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대한노인중앙회와 만나 당 차원에서 기초연금 인상, 2023년도 노인 예산 확대 등을 약속하는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대한노인회 정책협약식'에서 "OECD 자살률과 빈곤률 1위 국가라는 점은 참으로 슬픈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라며 노인 권익신장과 복지 향상을 위한 4대 정책을 약속했다.

협약서는 구체적으로 △임플란트 급여 적용 확대 △대한노인회의 법적 위상 향상을 위한 관계법 제·개정 추진 △기초연금 인상 및 확대 단계적 추진 △2023년 삭감된 노인 일자리·경로당 냉난방비·노인 치매 예방 및 치료사업 등 노인민생 예산 증액을 담았다.

이 대표는 "3년 후면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 넘는 등 거의 초고령사회가 되고 있다"며 "노인 빈곤, 일자리, 건강, 복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동시에 이 대표는 정부의 노인 정책 기조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노인 공공일자리를 6만개나 줄이는 예산안을 지금 올리려고 하는데, 늘리지는 못할 망정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노인 일자리를 줄이는 것은 비정한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정부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꼭 그렇지 않다"며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초부자 감세를 정부가 추진하는데 연간 6조 3천억 이상 정도가 해당이 된다"며 "노인 일자리를 감축하지 않아도 될텐데 굳이 초부자 감세하면서 사회적 약자인 노인 일자리 예산을 깎는 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은 (일자리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이 대표는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 폐지에 대한 의지도 표명했다.

이 대표는 "부부가 함께사는 것이 죄도 아닌데 함께 산다는 이유로 기초 연금을 깎아버려 같이 살면서 문서 상으로 이혼하는 경우가 많다.

얼마나 잔인하냐"고 지적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은 "이제는 100세 시대여서 퇴직 후에 40년 이상 살아가야 한다"며 "소득과 제도적 장치, 체육과 문화 생활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나라가 배려해야 하는데 그러한 제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국회 의석의 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당과의 정책협의를 통해 노인 복지 향상에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