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교육수장 수사확대..보수.진보 모두 '들썩'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보수와 진보 진영간 대립이 치열했던 지난 6월 서울시교육감선거를 다시 들추기 시작하자 교육계가 들썩이고 있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MB 정부시절 교육수장이었던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하면서 보수와 진보 교육계간의 갈등이 고조중이다. 이런 미묘한 시국에 검찰이 진영대립이 극심했던 서울시교육감 선거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면서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보수진영 서울시 교육감 후보자였던 조영달 전 서울대 사범대학장과 캠프 관계자 2명에 대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향후 다른 교육감 후보자들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조 전 후보자 등은 지난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캠프 선거운동원 등에게 기준치 이상의 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팀은 최근 조 전 후보자의 자택을 비롯해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교육문화수석비서관과 서울대 사범대학장을 지낸 조 전 후보자는 당시 선거에서 6.63%의 득표율로 4위를 차지했다. 당선자는 진보 성향의 조희연 교육감(38.10%)이었다.

■보수 이어 진보로 수사 확대 여부 '촉각'

검찰은 최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수사도 강화하고 있다. 검찰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들을 법정에서 대거 공개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2부)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외 1명 10차 공판에서 증거가 공개됐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부교육감을 비롯한 주요간부와 인사팀 실무진들이 특별채용이 위법하다며 반대하자 한 인사위원이 눈가리고 아웅이라도 해서 묘수를 찾아보자는 발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특별채용이 미리 대상자를 특정해 놓고 진행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조 교육감의 휴대폰 메시지 중 일부분을 발췌해 "이번에 논란이 되긴 했지만, 특별채용에 포함되지 못한 분들이 있다. 이들을 복직시키지 못해 마음이 편치 않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교육수장들 잇단 의혹 제기속 '좌불안석'

검찰 측 주장에 조 교육감의 변호인단은 "특채 요건 중 '교사의 정치 기본권 확대' 등의 표현이 인사위원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다고 여겨 용어를 순화하자는 의미로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지, 특채의 부당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검찰 측은 조 교육감에게 특별채용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묻자, 그는 "당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전반적으로 시대적인 분위기가 있었다"며 "6월 교육감선거에서 17명 중 14명이 진보교육감이 당선되는 등, 해직교사 복직 문제는 통상적인 이슈였다"고 답했다.

하지만 최근 윤석열 정부 들어 보수성향의 교육감들의 대거 당선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런 가운데 보수진영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체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진보진영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과거 각종 의혹을 들추면서 총력 대응중이다. 전교조는 이 장관의 임명을 반대해왔다.

전교조는 이 장관의 자녀 이중국적 문제, 정치자금 사적 사용 의혹 등을 제기해왔다. [e-mail]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