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5대 강국 도약 직접 챙기겠다는 尹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첫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앞으로 직접 수출 문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수출은 오늘날 한국 경제를 만들어 낸 국민 일자리의 원천"이라며 "수출 증진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출을 살려야 한다는 대통령 발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윤 대통령은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선 "국제정치 현장은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총성 없는 전쟁터"라며 "앞으로 수출을 확실히 챙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향후 모든 순방은 긴요한 국가안보 상항을 제외하고는 기업들 비즈니스 이슈에 맞춰 진행하라"는 지시까지 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선 "전 부처의 산업부화"를 주문했다.

대통령이 총대를 메고 수출지원을 독려해야 할 정도로 지금의 수출여건은 암울하기 그지없다. 팬데믹 광풍이 휘몰아치던 시기에도 우리 경제가 굳건할 수 있었던 건 전적으로 수출 덕분이었다. 철옹성 같던 수출전선은 러시아 전쟁과 공급망 재편, 여기에 글로벌 경기침체까지 겹쳐 어느새 근본이 흔들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달 수출은 2년 만에 역성장으로 돌아섰고, 이달 상황은 더 험난하다. 20일까지 집계된 이달 수출액은 1년 새 16.7%나 급감했다. 주력 반도체 수출은 30% 가까이 빠졌다. 지금은 기존 수출전략과는 획기적으로 다른 새 판이 나와야 하는 절박한 순간이 아닐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수출전략회의에서 "기업 혼자 알아서 하라고 해서는 정말 초대형 기업이 아니라면 어렵다"며 "정부가 단순한 지원을 넘어서 더 용의주도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맞는 말이지만, 지금 환경은 초대형 기업도 돌파가 쉽지 않다. 그래도 이 정도의 위기의식과 적극성은 이전과 비교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문제는 말로만, 보여주기로 끝나선 결코 안된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전 부처 수출지원 전담체계를 구축해 지역별·산업별 특화전략도 추진한다. 아세안(ASEAN)·중국·미국을 3대 주력시장으로, 중동·중남미·유럽연합(EU)을 3대 전략시장으로 정했다. 이를 기반으로 2026년 수출 5대 강국 도약을 기대한다.

관건은 세부적인 실천이다. 야당의 협조도 끌어내야 한다.

대통령의 정치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