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정조사 협상, 불만 많지만 방법 없었다".. 野에 오석준 대법관 인준 촉구

[파이낸셜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관련 여야 협상 내용에 불만이 많았지만, 대안이 없었다며 야당에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실시"를 당부했다. 아울러 이날 오후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준 표결을 앞두고 야권에 협조를 요청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합의했다.

불만스러운 점이 많았지만 야3당의 일방적 국정조사를 저지할 방법이 없었다는 점, 예산안 처리가 법정기간 안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 때문에 불가피한 합의였다"라며 민주당에 합의 사항을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반드시 예산안 처리가 된 다음에 국정조사 이뤄지길 바란다"라며 "이 합의가 꼭 지켜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국정조사가 이전 사례와 같이 정쟁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점, 각 당의 당리당략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준표결을 앞두고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대법관이 120일 이상 공석이 돼서 전원합의체도 열리지 못하고 있고 대법원 판결이 미뤄지고 있다"면서 "야당은 오 후보자가 대통령과 친하다는 이유, 불합리한 이유를 대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지만 법조계 많은 인사들은 대법관으로서 훌륭한 자질을 갖췄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란 뜻이다.

그는 "오늘 인준이 꼭 통과돼서 대법원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의 협조가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여야는 전날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국회 국정조사 실시에 최종 합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24일부터 실시하되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이후 본격적인 국조를 진행키로 했다.

여야는 국정조사 명칭으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로 정했으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됐다. 국정조사 위원장은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맡는다.

국조 기간은 24일부터 45일간으로 하되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에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조 대상기관에는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시 용산구 등이 포함됐으며 대통령실은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만 조사대상으로 한정됐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친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통령실이 국조 대상에 포함된 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국조 기간에도 여진이 예상된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