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8일 민관합동 규제발굴단 토론회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28일 오후 시청 소회의실에서 '민관합동 규제발굴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동래구, 금정구, 수영구, 강서구 등 4개 구·군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10개의 민간 협회·단체 등 관계자가 참석해 기업성장 저해요소와 소상공인 경제활동을 방해하는 민생규제 등 규제 개선과제 발굴에 나선다.

토론회의 주요 내용은 ‘지역 및 기업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과 ‘건의과제 추진 합리성 논의, 문제점 도출 및 해결방안 강구’ 등이다.

규제개선 건의과제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옥외광고물 조례 적용기준 개선, 경제자유구역 내 각종 민원업무별 소관 행정기관 일원화, 여행업 보증보험 피보험자 피해처리 업무 개선, 공사 계약체결 후 착공 준비기간 부여, 관급공사 하도급 계약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개선, 건물위생관리업 시설기준 완화, 장기요양기관 이동서비스 차량 렌터카 등록 허용 등 8건을 선정했다.

이들 과제 가운데 시 소관 3건은 토론회 협의를 걸쳐 해결방안을 확정,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중앙부처 건의과제 5건은 토론을 통해 논리 보강 및 개선안 조정 등 과제의 완성도를 높이고 중앙부처 수용률 제고를 위해 국무조정실과 협업해 규제개선 건의를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시민과 소통하는 규제혁신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현장 중심의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해 나감으로써 시민이 중심이 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이 공감하는 규제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mail]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