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이용료 부담' 공조 강화..방한한 GSMA, 국내 통신사 릴레이 논의

[파이낸셜뉴스]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임원진이 한국을 방문, 국내 통신사들과 '망이용대가' 공감대를 재차 확인했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망이용료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내년 2월 개최 예정된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23에서 망이용대가 논의가 구체화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750개 통신사 단체인 GSMA의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담당 임원이 한국을 방문해 지난 23일경부터 국내 통신사들과 잇따라 면담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GSMA측은 SKT, KT와 망이용대가 관련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구현모 대표가 최근 GSMA 이사회 멤버로 재선임됐고, SKT는 통신망 이용대가 지불 여부를 두고 구글, 넷플릭스 등 빅테크와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GSMA는 이번 방한에서 내년 2월 MWC 2023 준비를 비롯해 망이용대가와 관련한 논의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GSMA가 국내 통신사와 망이용대가 필요성, 공조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내에서 망이용대가 논의가 가장 구체적으로 진행 중인 만큼 한국의 사례를 점검하는 성격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GSMA는 지난 10월 성명을 통해 "생태계의 장기적 성장 지원을 위해 디지털 인프라 투자에 대한 올바른 대가가 마련되도록 논의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유럽을 비롯한 미국에서도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인프라 투자 기여 방법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GSMA의 방한에서 망이용료 공감대가 재확인되면서 내년 2월에 있을 MWC 2023에서도 CP에 망이용대 분담을 촉구하는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행사를 주최하는 GSMA는 올해 MWC 2022에서도 이 같은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당시에도 이동통신업계 최고의사결정기구 GSMA 이사회에 속한 KT 구현모 대표는 "망 사용료 분담과 관련 이사회 내 컨센서스가 이뤄졌다"며 "실현가능성이 높은 건 정부가 주도하는 펀드를 만들고 거기에 글로벌 CP들이 돈을 내는 방안이라는 보고서가 올라왔고 이사회에서 승인을 했다.

(그러나) 각국 입법부나 규제기관 참여가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음번 GSMA 이사회에서 보다 구체화될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 MWC 2023에서 더 구체화된 논의가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