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국힘, 정부 무조건 방어 말라…행정부 견제는 국회 기본 책무”

[파이낸셜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국민 대다수의 요구나 사안의 중대성은 살피지 않은 채 '무조건 윤석열 정부를 방어하고 보자'는 국민의힘의 태도는 민의의 전당은커녕 행정부 견제라는 국회의 기본 책무마저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발생 한 달이 되기 전인 오는 28일(내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파면하지 않으면 이제는 국회가 나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답을 정해 놓고 국정 조사를 하려고 한다'며 '지금은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로 반응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인사, 외교, 경제, 안보 그리고 안전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무능과 실정으로 대한민국을 더 위기로 내몰고 있다”며 이같이 썼다.

박 원내대표는 “정작 잘못은 대통령과 참모들 그리고 집권 여당이 초래해 놓고선 그 책임을 대충 시간 끌기로 뭉개거나 야당, 전 정부, 언론 등 남 탓으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니, 우리 국민들은 이 반성 없고 무책임한 집권 세력에게 기대의 문을 거의 닫았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주장대로라면, 이태원 참사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책임질 일이 아직 공식적으로는 규명되지 않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왜 국민과 유족한테 긴가민가 대충의 사과라도 했던 것인가”라며 “또한 이상민 장관에 관한 조사나 수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왜 그는 ‘사실상 백지 사표를 낸 상황’이라며 자기 방어막을 치고 자신의 연이은 잘못에 허리 굽혀 사과는 했던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형 참사를 놓고 형사적 법률 위반이 안 된 상태에서는 대통령도 장관도 전혀 책임질 일이 아니고 따라서 두 사람의 진정성 없던 사과도 결국은 진상 규명이 없는 상태에서 억지로 했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나 장관, 시도지사 등 행정을 총괄하는 고위 공직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한 책임의 자세이며, 국가적으로 중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누구보다 먼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라며 “서해훼리호,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세월호 등 대형 참사 발생 후에 당시 국무총리나 장관 등이 곧바로 사의를 표명하거나 사퇴한 것은, 진상 규명의 조사나 수사가 끝난 시점도 아니었고 법적 책임의 차원도 아니었다”라고 했다.

또 “지난 정부에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주무 장관이 사직하거나 총기 사건이나 성폭력 사건으로 군 수뇌부가 사직한 것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유가족의 피맺힌 절규와 국민의 성난 여론을 더 이상 궁색하게 피하려 하지 말라. 이상민 장관을 계속 감싸고 지키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고 구차해 보일 뿐”이라며 “참사 발생 한 달이 되기 전에 때늦은 결단이라도 보여주길 촉구한다.

끝내 상식과 민심을 거부한다면, 저와 민주당은 유가족과 국민을 대신해 국회에서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