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끼인 디지털헬스…"산업 차원 육성 다룰 별도 법 필요"(종합)
2022.11.28 18:09
수정 : 2022.11.28 18:09기사원문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기업들은 규제 틈바구니에서 분투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는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기술-기업 간 융합된 사업 창출이 활성화되는 기업 친화 정책과 국내외 시장 창출을 위한 종합적인 육성 전략을 제안하는 '2022년 제3차 디지털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세호 삼정KPMG 상무가 산업 현황, 김의석 김앤장 변호사가 제도 개선안, 배민철 협회 사무국장이 제언을 발표했다. 이후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이영아 LG유플러스 전문위원과 이인재 한국산업지능화협회 센터장 등이 참여한 토론이 이뤄졌다.
김세호 상무는 "글로벌 시장에선 성공을 이룬 유니콘들이 등장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사업화 단계에서 매출과 기업 수가 줄어드는 데스밸리가 있다"며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규제나 정책에 따른 많은 디펜던시(종속, 의존)가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김 상무는 '규제가 장벽이 되면 안 된다'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주요국들은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및 육성 전략의 핵심에 규제과학을 두고 있다. 빠르게 진화한, 새로운 기술의 활용을 장려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는 산업이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계청의 산업분류체계'에 포함되는 등 규제와 지원 가능 영역이 명확히 구분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한 "정부의 육성체계가 보완돼야 하고, 규제의 고도화 및 정교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의석 변호사는 "규제가 많이 완화되고 있지만 '아직 미진하다, 산업 발전에 어려움을 준다'는 의견도 많다"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선 노력을 보인다. 여러 법안이 통과되면 다양한 서비스가 시장에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에는 디지털헬스케어 산업과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올해 2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 육성법'을 발의했고 지난달 9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진흥 및 촉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 법안에는 산업 생태계 육성, 지원 방안이 있고 강 의원 법안에는 산업의 관리·감독 미비점을 짚고 있다는 게 다르다. 김 변호사는 "환자 접근성을 강화하면서 산업에도 많은 지원이 이뤄져, 글로벌을 이끌 수 있도록 논의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배민철 협회 사무국장은 "기업들과 이야기를 해보니 △정부의 시장 촉진 마중물 역할 지원 △소비자 평가 기회 부족에 따른 서비스 실증이 필요했음을 알게 됐다"며 "현재 복지부와 산자부에서 주무 부처, 진흥범위 등 추진체계를 명확히 할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협회는 △산업 특수분류 추진 △디지털헬스케어 바우처 사업 도입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지침 지속 개선 △디지털헬스케어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 △시니어 헬스 서비스 개발 및 실증 지원 △디지털 건강증진센터 구축 사업 추진 △진흥 법제화 추진 등을 제언했다.
이영아 전문위원은 "고객이 건강 데이터로 전문가에게 도움받는 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 이를 위해선 규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데이터의 보안을 지키고,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산업계는 정부 지침을 충실히 이행할 뜻이 있음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최근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에 대해 '의료 영리화다, 기준을 엄격히 정하라'라는 주장이 나오는데 모두가 국민 건강을 위하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늘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것 같다. 함께 같은 곳을 본다는 생각으로 협업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인재 센터장은 "복지부와 산업부의 디지털 헬스케어를 바라보는 관점이 정의부터 달랐다. 의료,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면 모든 게 규제일 테지만 지금은 AI(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 발전에 따른 일종의 산업 현상으로 봐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체감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경험과 참여가 중요하다. 경험할 수 있다면 점차 확산할 것"이라며 "공공에서는 사회적 약자 대상 디지털 보건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할 수 있다. 작은 지점들을 많이 만들어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