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 신임 대법관 "정의로운 판결에 온 힘 쏟을것"

윤석열 정부의 첫 대법관으로 인준된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신임 대법관이 "오직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정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 대법관은 2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대법관에게 요구되는 헌신과 성찰, 용기의 수준이 더없이 높음을 알고 있다"라며 "32년 전 초임판사 시절 가슴에 뚜렷이 새겼던 법관으로서의 책임감을 다시금 떠올리며 제게 주어진 대법관으로서의 소명을 따르는 데 성심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인사 청문 과정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원의 기본 사명에 법관이 전심 전력해 주기를 국민 모두가 얼마나 바라고 있는지 절실히 느꼈다"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마음 깊이 새기고,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을 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쉽게 가치관에 따른 양자택일을 하지 않고 정답에 가까운 그 무엇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며 "시대의 변화를 객관적이고 균형감 있는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살펴보겠다"고 다짐했다.

오 대법관은 특히 국민과 국가의 관계를 두고 공자의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을 거론했다.

그는 "재판이 신뢰 받으려면 무엇보다 법관이 모든사건에서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평무사한 마음으로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함을 선언해야 한다"며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부당한 시도와 압력에도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광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오 대법관은 1990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두 차례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지냈으며 제주지법원장을 거쳤다.

[e-mail]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