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민관합동 현장 중심 규제 발굴 나서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규제혁파를 통한 민간 중심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규제 발굴에 나섰다.

시는 지난 28일 오후 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부산시 민관합동 규제발굴단 토론회’를 열고 실질적인 규제 개선을 위해 그동안 발굴한 과제를 검토했다.

이날 토론회는 동래구, 금정구, 수영구, 강서구 등 4개 구·군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10개의 민간 협회·단체 등 관계자 25명이 참석해 규제개선과제에 대해 합리성 논의와 문제점 도출 및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지난 9월 민선 8기 부산시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따라 ‘현장 중심의 민간 주도적 규제 건의 창구’를 마련하고 지역 경제활력을 위해 시민 체감도가 높은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54개 민간 협회·단체 등으로 민관합동 규제발굴단을 확대해서 구성한 바 있다.

이날 토론과제 중 시 소관사항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옥외광고물 조례 적용기준 개선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대리반납 및 신청서식 간소화 건은 즉시 개선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여행업 보증보험 피보험자 피해처리 업무 개선 △공사 계약체결 후 착공 준비기간 부여 △건물위생관리업 시설기준 완화 △장기요양기관 이동서비스 차량 렌터카 등록 허용 등을 포함한 20건은 중앙부처에 즉시 개선 건의했으며 수용률 제고를 위해 국무조정실과 협업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 민관합동 규제발굴단은 올해 상반기 18건의 규제를 발굴해 5건의 규제 개선을 끌어냈다.

하반기에는 33건의 규제를 발굴해 이날 토론과제를 포함한 23건을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규제 개선을 추진 중이다.

[e-mail] 노동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