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개시명령 발동에도.. 산업계 피해 '눈덩이' 우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주장하며 엿새째 집단 운송거부 중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지만, 산업계의 피해가 커질 거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이 떨어지면 화물차 기사는 업무에 즉각 복귀해야 하지만, 시멘트 분야에 한정적으로 적용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멘트 업계의 집단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노무현 정부 당시 2004년 업무개시명령 제도가 도입된 후 18년 만에 첫 적용됐다.

건설업계에서는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과 달리 이번 업무개시명령 발동으로 비조합원들에게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는 압박이 높아질 것으로 관측했다.

다만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시멘트 운수종사자들에게 적용되며 국내 수출을 책임지는 반도체나 완성차 업체들의 부담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현재까지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파업이 장기화되거나 파업 수위가 강해지면 차질이 불가피해 공급망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며 "일부 기업들은 웨이퍼 생산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세척제로 사용되는 고순도 황산 등을 반출하지 못해 생산에 차질을 빚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수출 기업들은 뚝 떨어진 항만 물동량으로 인한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다. 전날 오후 5시 기준으로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의 33%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에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다.

광주 서구 기아오토랜드는 운전원 수백명을 채용해 광산구 평동 출하장과 전남 장성 물류센터로 완성차를 직접 운전해 옮기고 있다.

공장에 조립이 끝난 신차가 쌓일 경우 자칫 공장이 셧다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내놓은 자구책이다.

업계에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으로 다른 분야에 대한 압박감으로 화물차주들의 복귀를 기대하고 있지만, 정작 화물연대는 전국 16개 거점에서 삭발 투쟁 등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

실제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을 비롯한 정부의 탄압에 맞서 더 큰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근무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장은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야 할 때에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되면서 국가경제의 피해가 확산되고 국민생활 불편은 커져가고 있다"며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은 불가피한 조치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고 이해관계자들과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mail]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