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조세소위 교착 상태..금투세 유예·법인세 인하 결론은 언제

[파이낸셜뉴스]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가 29일 또 다시 여야 대립으로 개의조차 못하면서 주요 세제 개편안에 대한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날 기재위 조세소위는 4차 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취소됐다. 전날에도 기재위 조세소위는 1시간여만에 파행을 빚은 바 있다.

금융투자소득세법 유예를 비롯해 법인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에 대한 결론을 못 낸 상황에서 민주당이 '사회적 경제 3법' 등 추가 상정을 요구하면서 여야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경제재정소위원회 소관인 사회적 경제 기본법, 사회적 가치법, 사회적 경제 판로지원법 등 '사회적 경제 3법' 등을 상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에 반대하자 민주당은 야당 법안 상정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며 항의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기존 조세소위 법안이 산적한 만큼 이미 상정된 건들을 먼저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조세소위 위원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경제재정소위에 민주당이 원하는 안이 상정 안 될 것 같으니 조세소위까지 발목 잡고 있다"며 "별개의 사안을 물귀신처럼 다 처리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예산부수법안을 둘러싼 여야 논의는 민주당이 금투세 유예 반대에서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물꼬를 트는 듯 했다. 그러나 유예 조건으로 제시한 증권거래세 인하, 양도소득세 과세 완화 철회에 정부·여당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협상은 공전했다.

법인세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두고도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로 규정, 이를 저지해 '서민 예산' 증액에 나서겠다고 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정운영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어 합의 지점을 찾기 어려워보인다.

이날 이재명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정부여당은) '원안과 가부 표결을 통해서 안 되면 준예산으로 가자'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된 다"며 "서민 예산을 철저히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철 지난 부자공격 프레임부터 버리라"며 금투세 2년 유예 및 과세 완화 협조 등을 요청했다.

결국 여야는 예산부수법안 처리 법정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이날까지 합의를 보지 못했으며, 산적한 주요 법안은 보류된 상태로 남았다.

기재위 국민의힘 간사이자 조세소위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 측 관계자는 "주요 세제 개편안에 대해 1차 검토는 했으나 의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이라며 "내일(30일) 류 의원이 복귀하는데, 일정이 지연돼 '소(小)소위'가 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류 의원은 현재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격리 중이다.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논의 기회가 불과 이틀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사실상 기한 내 본회의 상정은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주요 상임위도 예산안 심의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부수법안을 두고도 비공식 협의체 소소위를 통해 '깜깜이 심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한편 이날 취소된 조세소위 회의는 다음날(30일) 오전 10시 개회 예정이다.

기재위 간사 신동근 민주당 의원실 측은 이날 오후 5시반께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e-mail] 서지윤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