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이어 철도까지 노사분쟁에 민심 불안

      2022.12.01 15:58   수정 : 2022.12.01 15:5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 둔 1일 코레일 노사가 충돌하면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철도노조 총파업이 화물연대 파업과 겹칠 경우 물류대란이 심화되면 국가기간 산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철도노조 파업시 수도권 전철 전동열차와 KTX 등 열차운행이 30% 가량 감축되면 출퇴근길 혼잡은 물론, 대학면접을 위해 상경하는 수험생들의 큰 불편이 예고되면서 시민들의 걱정이 컸다.



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가면 열차는 여객열차의 경우 30∼40%가량, 화물열차는 60% 이상 감축 운행이 불가피해진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서울지하철(1·3·4호선) 일부와 경의·중앙선, 경춘선, 분당선, 수인선, 경강선 등 수도권 도시철도(광역철도) 일부의 운행이 중단돼 시민불편이 커진다.
또 KTX(KTX 산천 포함)와 ITX-청춘,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여객열차도 영향을 받는다.

■수도권 전철승객 출퇴근 대란 우려

철도노조의 파업시출퇴근길 시민들의 불편도 클 수 밖에 없다.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계의 타격은 더 커질 전망이다. 3년전인 지난 2019년 파업때 KTX 운행율은 68%, 일반열차 61%, 수도권전철 82%, 화물열차 43%를 기록했다. 화물열차의 운행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서 물류대란을 겪었다.

지난 2016년 파업 때도 화물열차는 첫날 152회에서 39회로 1일 운행횟수가 크게 줄면서 운행률이 25.7%에 그쳤다. 점차 40%대를 회복했지만 화물수송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

코레일은 이번 파업으로 열차 운행에 제한이 따르겠지만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반면 화물열차의 운행율은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출퇴근 시간대 수도권 전철이나 KTX는 최대한 운행률을 끌어 올려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철도노조와 코레일 등에 따르면 노사 교섭을 진행 중이지만 시각차가 커 협상 타결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노조 측은 △임금 월 18만7000원 정액 인상 △승인포인트제 도입을 통한 승진제 시행 △법원의 통상임금 지급 판결로 늘어나는 급여의 인건비 포함 배제 △노사합의에 따른 성과급 지급기준 현행 유지 등을 주장하고 있다.

■노사교섭은 지속..합의점 찾기 어려워
이에 대해 사측은 올해 임금 총액 대비 1.4%로 정해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인건비 지침 범위를 넘어설 수 없고, 통상임금 증가분의 인건비 제외 요구 등 대부분의 요구도 정부 지침에 어긋나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철도노조는 국토교통부가 검토 중인 차량 정비 민간 개방 및 시설 유지보수와 관제권 국가철도공단 이관을 민영화를 위한 포석으로 간주해 반대하고 있다. 정부의 공공기관 정원감축 방침도 노조가 반발하는 부분이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과 교섭을 하고 있지만 합의점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와 교섭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총인건비와 승진제, 인력증원 문제 등 현안에 노사의 입장차가 있지만 합의점을 찾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만일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다면 국민 안전과 사회적 파장 최소화를 위해 모든 가용자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이날 오후까지 교섭을 진행한 뒤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2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앞서 철도노조는 지난 10월26일 진행한 조합원 총투표에서 투표참여자 61.1%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했으며,지난달 24일부터 준법투쟁(태업)에 돌입한 상태다.
노조의 태업으로 열차운행이 최대 162분까지 지연되면서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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