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등 '윗선' 수사하라" 유족 날선 비판

[파이낸셜뉴스]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이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방향에 대해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특히 유가족들은 경찰이 사전 대책을 세우지 않은 점에 대해 집중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 참여연대 1일 오전 11시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기자회견 열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 발생의 핵심에 대해 경찰이 사전에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은 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민 민변 '10·29 참사' 대응TF 공동간사(민변 TF) 변호사는 "경찰청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5년간 핼로윈 축제 때 대규모 인파가 운집할 것을 예상해 사전 계획을 철저하게 세웠다"며 "하지만 올해에는 다중 인파가 운집할 것이란 보고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아무런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업무상 과실치사가 성립되는 대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수본의 수사가 안전 책임을 총괄하는 '윗선'을 향하지 않은 채 실무진의 사수한 실수에 매몰돼있다고 지적했다.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변호사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특수본의 수사는 참사 당일에 있어서의 조그마한 과실이라도 있는 소방대원이나 이태원 파출소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수사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사전 위험 상황들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안전대처계획이나 재난안전계획들을 수립하지 않은 책임자에 대한 수사는 아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수본은 발족 후 1달 동안 총 18명의 참사 관계자를 피의자로 입건했고, 일부 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유족들은 이 장관과 윤 총장, 김 총장 등 핵심 책임자로 지목되는 인물에 대해선 입건 조차 하지 않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유가족들은 이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도 표출했다. 희생자 고(故) 이지한씨의 어머니 조미은씨는 "류미진, 박희영, 이임재, 김광호, 윤희근, 오세훈, 이상민, 한덕수 이르기까지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지 않은 공직자들이 처벌받지 않는 사회가 과연 정상이냐.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유가족들에게 진심어린 말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흐느꼈다.

유족들은 "이상민 장관을 당장 파면하라" 등의 구호를 반복하며 소리쳤다.아울러 민변 등은 특수본 수사가 유가족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복남 민변TF 변호사는" 참사 피해자들이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니다"라며 "(피해 유족들은) 참사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과정에서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주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mail]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