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무산에 野 '이상민 해임건의' 제동.. 박홍근 "金의장 월권에 심히 유감"

[파이낸셜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가 안 됐다"라며 1일 본회의를 끝내 열지 않으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가 계획보다 지연됐다. 민주당은 당초 1일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2일 표결을 거칠 예정이었지만 이날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시나리오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 의장의 월권", "심히 유감"이라며 비판했다.

민주당은 김 의장에게 2일과 5일 본회의 개의를 요청, 정기국회 내 이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장은 이날 오후 2시 예정됐던 본회의를 결국 열지 않기로 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본회의 개의 여부, 안건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본회의 무산'으로 결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당초 세웠던 1일 본회의에서 해임 건의안 보고, 2일 본회의 표결 시나리오는 제동이 걸렸다. 2일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먼저라고 주장한 국민의힘에서는 이날 내렸던 비상대기를 해제했다.

민주당에서는 김 의장의 본회의 무산에 "심히 유감"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박 원내대표는 본회의 무산 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겠다고 조금 전에 통보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의장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라며 "12월 1일 본회의는 여야가 일찌감치 정기국회 일정으로 합의한 것인데, 의장이 여야가 합의한 일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건 월권이자 권한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망각하고 민생법안 처리를 거부한 채 본회의에 불참한다 하더라도, 또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의 진실과 책임을 볼모로 잡아 여야가 합의한 의사일정을 파기한다고 하더라도 의장까지 부화뇌동해서야 되겠나"라며 "이럴거면 여야 합의가 우선인 국회법은 왜 존재하냐"고 강한 불만을 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앞서 여야가 합의했던 인구위기, 기후위기, 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 구성 안건 등이라고 처리해야 한다면서 2일 본회의를 꼭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보고와 처리를 위해 2일, 5일에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내주 월요일(5일)까지는 해임 건의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추가 처리해줄 것을 강력이 요구한다"라며 "일단 오늘 상황에 대해 심히 유감이고, 의장께 내일과 늦어도 월요일에 한 번 더 본회의 소집을 요구했으니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처리 후 탄핵 소추안 제출'이라는 타임라인이 늦어지는 데 대해서는 "이번 정기국회(12월 9일) 내 이태원 참사의 정치도의적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문책을 매듭지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는 이 장관에게 △자발적 책임(자진사퇴 혹은 대통령의 파면) △국회 해임 건의안을 통한 반강제적 문책 △탄핵 소추를 통한 강제적 문책 등 3단계 대응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결국에는 '강제 문책'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해임 건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건, 본인이 사퇴하지 않건, 의장이 협조를 해주지 않건, 결국 3단계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최종적 판단은 의장께서 어떻게 협조해주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를 향해 "민주당은 약속대로 이태원 참사에 우선적 책임을 물어 정기국회 내 이상민 장관을 반드시 문책하겠다.

여러분의 절규에 결연히 민주당이 나서서 꼭 답할테니 지켜봐달라"고 약속했다.

[e-mail] 김나경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