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여당, 예산안 심사 돌아오라…국정 책임감 보여야”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정부 여당은 지금이라도 예산안 심사에 돌아와 국정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감을 보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예산안 처리 시한이 오늘인데 (정부 여당이 이를) 방기한 채 참사 책임자 보호와 국정조사 훼방에만 매달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여당이 사라졌다.

민생 경제 무정부 상태라는 세간 지적에 공감한다”며 “위기에 직면한 민생 경제를 방치하는 정부는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은) 국민 인내도, 민생 경제 ‘골든 타임’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직시하라”며 “민주당은 효율적인 대안 예산, 따뜻한 민생 예산을 만들어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대법원이 정부가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와 노조원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환송한 데 “환영한다.

경찰은 법원 판단을 존중해 하루빨리 부당한 손배 소송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며 “정당한 파업에 대해 손배 가압류 소송을 남발해 노동 3권을 무력화하는 문제를 바로잡을 때”라고 했다.

아울러 “노동자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는 합법 파업 보장법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며 “제2의 쌍용차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여당도 반대만 하지 말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에는 “정부가 강경 일변 대응으로 파국으로 몬다”며 “힘으로 화물연대를 무릎 꿇리겠다는 생각을 버리라”고 지적했다.

[e-mail] 김해솔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