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서해 수사 비판' 文에 "전적 공감"
2022.12.02 15:10
수정 : 2022.12.02 15:10기사원문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공유,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안보를 정쟁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행위는 우리 정치의 해묵은 병폐"라며 이같이 썼다.
이 대표는 “국민들께서 혀를 차신다”며 “총풍, 북풍, 색깔론, 종북몰이 등등(을) 다시는 마주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전날 서해 사건 수사와 관련해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됐던 부처 판단이 번복됐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문 전 대통령은 입장문을 통해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당시 안보 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판단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정권이 바뀌자)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며 "(결론이 바뀌려면) 피해자가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돼야 한다.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 발표가 조작됐다는 비난만 할 뿐"이라고 했다.
이어 "안보 사안을 정쟁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 안보에 헌신해 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의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모순되는 첩보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중, 늦으면 3일 새벽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