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초부자 감세 저지" 與 "발목 잡기 아쉽다" 여야 예산안 입장차 여전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법정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4일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여야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 간사는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 '2+2 협의체'를 가동, 주요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2일)을 넘긴 것에 대해 "죄송하다"며, 오는 8,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다만 대통령실 이전, 민생 예산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싸움을 벌이고 있어 합의점을 찾을지는 미지수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예산 편성은 국민이 윤석열 정부에게 위임을 해준 것"이라며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민생과 약자, 미래에 방점을 둬 전년보다 약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고, 정말 알뜰하게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 의장은 "국민을 위해, 특히 약자와 미래, 민생을 위해서 준비한 내년도 예산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8, 9일까지 예산을 처리하자고 했고, 여야 뜻이 일치하는 것 같다"면서도 "여전히 청와대 이전 관련 과도한 예산이나 대통령 시행령 통치기관 예산, 권력형 관련 예산 등 여전히 해결해야 될 쟁점 예산이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주식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3주택 이상에 대한 종부세 누진세 폐지 등 정부 추진 예산부수법안을 언급, "민생에 도움되기 보다는 대한민국 초부자들을 위한 예산"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초부자들을 위한 감세에는 동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막겠다"고 했다.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 이철규 의원은 "지금까지 1조1800억원 규모 정부안 삭감에는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면서도 "그렇지만 청년원가주택 분양사업과 역세권 주택사업 분양사업의 전액삭감, 그 외 필수적 기능을 담당하는 검찰·경찰·감사원 운영비의 전액 또는 대폭 삭감 주장이 있어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30년간 민주당도 15년을 집권한 집권 정당이었기에 대한민국 정부가 기능을 수행하며 필요한 예산이 어느정도 규모인지는 이미 다 알고 계실 것"이라며 "기관의 예산편성은 전년도 기준으로 동액, 또는 내지는 감액 편성된 예산안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발목이 잡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데 대해 대단히 아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 박정 의원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나온 상태에서 예산이 타협에 이르기는 어려울 거라 본다"고 한 것에 대해 "정부 여당이 정치적인 이유로 예산안 협의를 거부한 경우는 없었다"며 "민생과 경제의 영역인 23년도 예산안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오겠다는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윤 정부의 일방적 예산인 639조를 국회에서 국민 예산으로 환골탈태시키겠다는 생각으로 예산안 협의에 임할 것"이라며 "간을 내어달라면 내어줄 수도 있다. 그러나 쓸개까지 내어달라고 하면 협의는 있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성 의장은 "박 의원님 보통이 아니다"라며 웃기도 했다.

'2+2 협의'는 다음날(5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김 의장은 "오늘은 별도의 백브리핑은 없다"며 "오늘 최대한 회의를 하고, 내일 또 연속해서 회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