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재해·유병호 군사기밀 누설 혐의 등 공수처 추가 고발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가 5일 최재해 감사원 원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추가 고발했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중간감사를 발표하면서 군사 기밀을 누설했다는 의혹,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공직자 및 민간인의 건강보험 가입 자료를 불법으로 받아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다.

이들은 또 기존 고발 건에 대해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 위원장 박범계 의원과 권칠승, 정태호, 이해식 의원은 이날 과천 정부종합청사 공수처를 찾아 "감사원에 대한 추가고발을 공수처에 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문재인 전 정부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겨냥 수사·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들을 무더기로 고발했다.

지난 10월 '표적감사' 논란이 불거진 유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을 공수처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으며, 감사원의 권익위,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조사가 표적감사라며 직권남용으로 최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을 고발했다.

지난달엔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건 등에 관해 수사 상황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며 담당 검사들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더해 대책위는 이날 최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정태호 의원은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면담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피고발인들은 공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공직자 및 가족 등 10만여명의 건강보험 관련 자료를 무차별적으로 제출받아 직권을 남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 발표 당시 군사 기밀을 누설했으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대상으로 범죄 입증 자료나 감사위원회의 의결 절차 없이 검찰이 직권남용죄 등으로 수사 의뢰해 직권을 남용했기에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박범계 의원은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안보실장이 구속됐다고 언급,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확인되지 않은 사안까지 포함해서 (중감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군사상 기밀이 요구되는 부분까지 공표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또 기존 고발 건에 대해 "공수처의 업무와 수사 과정을 보면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우선 수사권을 가진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사건 왜곡에 가까운 편파적 수사를 자행하고 있음에도 공수처는 이첩 요구를 하지 않고 그저 바라만 보며 공수처 본연의 소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이 김용 정진상 두 사람이 수사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언론에 유출하는 등 노골적인 정치 개입과 사건 왜곡이 자행되어 관련자들을 피의사실 공표죄로 공수처에 고발하였으나 전혀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이날 이홍국 감사원 차장을 만나 공수처의 수사 미진에 대해 항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이같은 대책위 항의에 이 차장은 "감사원에 대한 고발사건은 제3부에 배당 했고, 피의사실 공표 부분은 2부에 배당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공수처 측에서) 공수처 설치의 정신을 실현하고 또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그동안 여러가지 시스템을 갖춰 나가는 데 전력을 했는데, 지금부터 본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