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검찰총장 시각으로 화물연대 파업 해결 못해..국회 나서야"
2022.12.06 11:22
수정 : 2022.12.06 11:2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일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를 두고 "북핵 위협과 마찬가지"라고 한 것에 대해 "검찰총장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결코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사태 해결을 위한 국회 역할을 강조하면서 안전운임제 관련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북핵' 비유 발언을 두고 "사건을 극단으로 치닫게 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을) 당정 지지율을 올리는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고 오직 국정을 아우르는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며 "사태 해결을 위한 테이블을 즉각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정부의 해결 태도와 능력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에서 국회도 역할을 찾아야 한다"며 "국토교통위 양당 간사가 더 이상 중재가 어려우면 화물연대 조기 타결을 위해 양당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이 중재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일몰제 3년 연장, 적용 품목 3개 확대 내용을 골자로 한 3+3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조기 타결을 위해 더 열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겨냥, "마치 검찰이 범죄자 다루듯 화물연대를 악마화하는 방식으로는 당장 눈앞에 화물연대를 불복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장은 "민주당은 이번 주 내 국토위를 열어 안전운임제 일몰제 연장과 적용 품목 확대를 위한 법안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윤석열 정부도 안전운임제 대상 확대를 위해 화물연대와 마주 앉아 협의해야 한다. 필요하면 여야, 국회가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최기상 원내부대표는 "법치는 대통령과 정부가 지켜야 하는 원칙임에도 윤 대통령은 노동자에게 법을 지키라는 준법을 노사법치주의라고 강요하면서 법치를 오용하고, 인간은 일하지 않을 천부 인권적인 자유를 빼앗는 업무개시명령 발동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에서 화물연대를 향해서도 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 원내대표는 "화물연대도 지금 같은 원안을 고수하는 강경 입장만 되풀이해서는 사태를 해결하지 못한다"며 "정부와 화물연대 모두 전향적 입장으로 다시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