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장기화에 민노총 총파업까지…與野 대립 심화

[파이낸셜뉴스]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수조원대의 손실이 발생한 가운데 여야 간 대립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민노총이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하는 총파업에 나선 6일 여당은 이를 ‘반정권 투쟁’이라며 즉각적인 파업 중단과 현업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야당은 강대강 노·정 대치로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정부와 여권에 화살을 돌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노총이 오늘 전국 각지에서 파업을 벌인다고 한다”며 “화물연대를 제외한 다른 노조 파업들이 종료돼 동력을 잃자 산하 조직을 총동원해 불씨를 되살리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노총을 ‘반노동 본거지’, 총파업을 ‘반민생 투쟁’, ‘반정권 투쟁’으로 규정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들은 매번 전체 노동자라고 이름을 들먹이지만 일부 귀족 노조원 특권만을 챙기기 위해 온갖 불법을 저질러 왔다”며 “여기에 문재인 정권은 민노총의 불법을 조장했다”고 전임 문 정부에도 화살을 돌렸다.

이어 “이제 국민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냈다. 특히 ‘MZ 세대’는 이번에 민노총 퇴출을 외치면서 릴레이 파업을 저지했다”며 “민노총의 대각성, 대전환을 촉구한다. 속히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전국 15곳에서 총파업·총력투쟁대회에 돌입했다. 화물기사 적정 임금 보장을 통해 과로·과적·과속을 막자는 취지로 도입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를 요구하면서 13일째를 맞은 화물연대 파업에 힘을 싣겠다는 취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관해 “불법과 타협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 갈 것임을 시사했다.

야당은 총파업의 책임이 정부와 여당의 무책임한 태도에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을 ‘북한 핵 위협’에 비유하면서 사태를 극단으로 치닫게 만들었다”며 “검찰총장의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결코 이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사태 해결을 위한 협상 테이블을 즉각 재가동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화물 노동자들은 거의 쉬는 날 없이 하루 12시간 이상 중노동으로 위험한 질주를 이어 가고 있다”며 이것이 화물기사뿐 아니라 도로를 다니는 전 국민 생명과 안전에도 관련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을 ‘정치 파업’으로 매도해서는 해법이 나오지 않는다는 취지다. 박 원내대표는 “화물연대도 지금과 같은 원안 고수의 강경한 입장만 되풀이해서는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양측 모두 전향적인 입장으로 다시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역할도 주문했다. 그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양당 간사가 더 이상 중재하기 어렵다면 화물연대 사태 조기 타결을 위해 양당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이 바로 중재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며 “민주당은 일몰제 3년 연장, 적용 품목 3개 확대 내용을 골자로 하는 ‘3+3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

조기 타결을 위해서라면 더 열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mail]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