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서둘지 않되 늦진 않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놓고 시기상조와 자율화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달 중 해제 시기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상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중대본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조정 방향을 논의해 이달 말까지 최종 조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9일 열리는 차기 중대본 회의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정 방향을 논의하고 15일 공개토론회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내년 1월 말 해제 가능성을 언급했다. 오는 23일 한 총리가 주재하는 중대본 회의를 전후로 가시적인 조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도 이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시점을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로 제시했다. 백 청장은 방역조치가 완화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시설에는 의무로 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의 병원성이 다소 약화해 이전보다는 낮은 질병 부담을 보이고 있고, 다수 국민이 백신접종과 자연감염에 의해 감염 및 중증 방어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이전과 같은 대규모 유행 가능성이 작다는 점을 검토 배경으로 들었다.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내년 1월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방침을 밝힌 대전광역시와 자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는 충청남도 등 2개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촉발된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 논란이 이들 지자체의 주장대로 조기 해제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마스크의 유행 및 전파 방지 효과는 여러 연구에 의해 과학적으로 확인된 만큼 협조와 동참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 3년이 경과하면서 국민의 피로감이 한계점에 달한 것도 사실이다.

우리가 볼 때도 새로운 변이가 나오지 않는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게 맞다. 정부는 기준과 대상, 방법 등 해제 로드맵을 의당 제시해야 한다.

다만 일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고 나선 점은 유감이다. 국가방역체계는 선심성 포퓰리즘의 대상이 되어선 안될 일이다.

무엇보다 전국적으로 단일한 방역체계가 유지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