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말하는 부산시의회... 정원 47명 중 21명이 ‘ 5분 발언’

      2022.12.08 15:42   수정 : 2022.12.08 15:4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부산】 8일 부산시의회 제310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의원들이 부산시정 발전을 위한 제언을 쏟아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의원은 전체 정원 47명 가운데 21명에 달한다. 특히 지역의 한 케이블 방송에서 이를 생중계하자 신청자가 급격하게 늘어난 탓이 컸다.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에 대한 민원이나 부산시정에 대한 지적, 지역발전을 위한 중장기 현안을 들고 나왔다.

우선, 주택과 지역 인프라 개선을 위한 발언이 이어졌다.
이대석 의원(부산진구2)은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 “부산시가 ‘기준용적률 산정 점수표’를 도입을 하면서 산복도로를 비롯한 고지대에선 도저히 재건축을 추진할 수 없게 됐다”라면서 “기준용적률 산정 점수표를 폐지하던지, 아니면 2020 용적률 수준으로 기준용적률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점수표를 대폭 수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도석 의원(서구2) 또한 그동안 원도심 고지대가 규제에 묶여 제때 정비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면서 고령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 됐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원도심의 ‘용도지구상 고도지구’ 해제를 비롯해 그동안 지역개발의 걸림돌이 되어온 도시관리계획상의 과도한 고도제한과 각종 높이제한 등을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특단의 도시계획 재정비가 필요하다”라면서 “무엇보다 도시가스 보급률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모기와 지독한 하수구 냄새로 고통받고 있는 원도심 주민을 위해 분류식 하수관로사업의 조속한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창용 의원(사하3)은 신평·장림 산업단지의 열악한 제반여건과 노후화에 대해 지적했다. 서 의원은 “신평·장림 산단과 100여 미터 남짓 떨어진 거리에는 대규모 아파트와 학교 등 주거 시설이 밀집돼 있다. 특히 이 산단에서 배출하는 화학물질로 인해 사하·사상구는 가장 높은 수준의 심혈관 질환이 호흡계통 질환을 앓고 있다”라면서 “부산시는 노후산업단지에 대한 이전대책 마련, 환경관리 개선을 위한 기업 지원, 산단의 구조고도화사업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부산시정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김창선 의원(사상2)은 도시철도 사상~하단선과 관련해 올 11월 기준 전체 공정률이 겨우 55.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역민들은 도시철도가 개통되면 지역에 가져올 변화를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희망고문 속에 버티고 있다”라면서 “부산시는 도시철도 공사를 더 이상 부산교통공사에 맡기지만 말고 시가 직접 나서 사업관리를 하고 차질 없이 공사가 추진돼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고강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종률 의원(북4)은 부산지역 상수도관망시설 관리에 대한 소극 행정을 강하게 규탄했다. 박 의원은 “시 상수도사업본부의 무사안일주의가 심각하다. 1킬로미터가 넘는 관로를 한 번에 세척 한다면서, 관망 양 끝에 잘 보이지도 않는 내시경 카메라를 20m 넣어보고서는 세척효과를 검증한다며 눈 가리고 아웅한다”라고 꼬집었다.

송우현 의원(동래2)은 지지부진한 사직야구장의 재건축 추진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15분 도시’조성 사업과 연계한 공공형 실내놀이터 등 편의시설을 조성해 주변 지역상권을 살리고 1년 365일 가족 단위로 찾을 수 있는 부산의 명소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서지연 의원(비례)은 최근 부산시가 추진한 부울경 특별연합 해산과 관련해 부산시장을 규탄했다. 서 의원은 “울산과 경남도보다 앞장서서 시민 동의 없이 추진하고 있는 규약 폐지안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산’이라는 법적 절차를 회피하고 법에도 규정되지 않은 ‘규약폐지’를 거치는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 부산시장은 즉시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통해 부산시는 울산과 경남을 설득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양보라는 허울 좋은 단어 뒤에 숨은 꼴”이라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을 지지해준 민심을 저버리고 정치적 이기주의와 지역이기주의에 따라 정책 결정을 내린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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